전세집 에어컨 수리비용, 세입자 부담인가?

안녕하세요 임대인(집주인)이 남겨둔 에어컨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 책임은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의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며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세입자)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계약 당시부터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오랜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고장 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소모품의 교체 등 아주 적은 비용이 드는 사소한 고장이거나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직접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에어컨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주장하는 시나리오라면, 이는 계약 당시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임차인은 감액 청구나 수리 요구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에어컨이 옵션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는 조치가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사님의 노후화 진단서나 소견을 확보하신 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수리를 정식 요구하시고, 타협이 어려울 경우 수리 후 비용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