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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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현재 셋째 육아 휴직 중이며 20년생(여), 22년생(여), 25년생(남) 자녀가 있음 2019년 9월 혼인하여 2020년 7월까지 직장생활후 육아휴직 4년 이후 6개월 복직생활중에 셋째가 생겨 다시 육아휴직중인 상태이며 복직은 2027.7 (두 사람은 근무연수가 같고 연봉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연봉차이가 커져있는 상태) 거주지는 결혼식 전 배우자가 매매한 아파트(현재 시세 약 3.8억원)에서 결혼생활시작 혼인 당시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지원이 어려워 배우자가 양측의 혼수 및 그 외에 지출을 부담하지 않길 원하여 그렇게 진행 2020년 7월 26일 세종시 토지 구매 친정엄마에게 공동명의를 추천받아 매매 직전 혼의 신고하고 진행함 (배우자는 혼인신고 계획도 없었고 장모에 의한 혼인신고이며 이 모든것에 본인 의사 없었음을 주장) 자금은 각자, 공동의 신용대출과 토지 담보대출로 충당 2021년 10월 서울의 오피스텔(분양가6억상당, 현금피 있는 거래였음) 본인 명의로 구매 (배우자에게 의논하였고 찬성하지 않았지만 잔금처리까지 동행) 구매시 1억 현금 상당을 시부모에게 받아 오피스텔 매매 자금으로 활용 또한 1억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에서 충당 4억은 사업자 대출로 오피스텔 매매가를 충당함 그 외의 비용 본인의 신용대출로 충당함 배우자는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그로 인한 갈등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생활중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 1차 소장을 받았고 2차 소장은 집을 비워 받지 못한 상태 배우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3억원 상당을 요구하며 세 아이의 양육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 실제적으로 채무가 경제적인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재산분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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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종시 토지는 공동명의이고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도 시부모님 지원,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등 다양한 자금이 섞여 있어, 각 자금의 출처와 비율을 정리해 두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순자산(자산-채무) 기준으로 분할대상액이 정해지므로 배우자가 요구하는 3억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우자가 주장하는 '일방적 투자로 신뢰를 훼손했다'는 사정과 '신체적 유형력 행사' 주장은 위자료·재산분할 비율 다툼에서 양측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므로, 폭력 관련 사정이 실제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문자 등)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약 4년간 육아휴직과 가사·양육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세 자녀(20년생, 22년생, 25년생)에 대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해왔는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동안의 양육 참여도와 향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산·채무 내역과 자금 출처를 함께 검토하면 더 정확한 분할 비율과 양육권 확보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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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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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재산분할, 채무 부담, 양육권이 모두 함께 문제되는 이혼소송으로 보입니다. 특히 혼인기간 중 부동산과 대출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기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세종시 토지, 질문자님 명의 오피스텔, 각종 대출과 채무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대출 상환 경위, 혼인 중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2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오피스텔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등이 실제 부부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방의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된다면 그 채무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3억 원 요구 상대방이 3억 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각자의 기여도, 육아와 가사노동, 혼인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장기간 육아휴직을 하며 세 자녀를 양육한 사정도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문제 자녀가 모두 어리고, 특히 2025년생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대응 방향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대출내역, 매수자금 흐름, 육아휴직 자료, 자녀 양육 자료,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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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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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첫째,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3억 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재산(부동산 등)에서 소극재산(채무)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7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세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점, 육아휴직 전후로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보탠 점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종시 토지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대출,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등은 모두 '공동재산 형성 및 투자'를 위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부부 공동채무로 상계처리됩니다. 시부모님께 받은 1억 원은 배우자의 기여도로 참작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역시 자산 증식을 위해 대출을 주도하고 잔금 처리를 완료하는 등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상대방이 일방적 투자라 주장하더라도 잔금 처리에 동행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인정되어 기여도는 40~50% 내외에서 팽팽하게 대립할 사안이며, 채무가 많다면 실제 나누어 가질 순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상대방이 3억 원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양육권의 경우 현재 셋째 육아휴직 중이며 20년생, 22년생, 25년생의 영유아 자녀들을 도맡아 키워온 질문자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원은 영유아 자녀의 경우 모성 친화적 양육 환경과 '현재의 주양육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방이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폭력적 성향이 있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이므로, 과거 폭행 관련 문자나 응급실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양육권 방어용 증거로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폭력성과 가사 기여도 무시를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세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양육권을 완벽히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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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장을 받으신 상황, 얼마나 당혹스럽고 막막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배우자의 3억 원 요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세 아이의 양육권 역시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피스텔 매매 시 사업자 대출 4억, 담보대출 1억, 신용대출 등 채무 비중이 크다면 실제 분할 대상 순자산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 배우자가 매수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시부모로부터 받은 1억 원 역시 특유재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세 아이 모두 매우 어리고 의뢰인님이 4년 이상 주 양육자로 헌신해 오셨다는 점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재산별 취득 자금 출처와 현재 채무 잔액, 그리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폭력 행사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결과와 양육권 확보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과 세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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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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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남편이 보내온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의뢰인님께 뚜렷한 유책 사유가 보이지 않기에, 만약 의뢰인님께서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이혼 기각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며, 남편이 제시한 조건과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며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혼 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결정되는데, 자녀가 어린 점,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주 양육자인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님께서 자녀를 지금처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의뢰인님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남편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 생활을 시작할 때 남편이 집을 마련한 점은 남편의 기여도로 인정되겠으나, 남편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고, 의뢰인님께서도 소득 활동하였으며, 자녀를 3명 출산한 점은 의뢰인님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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