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를 전남편에게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 상황] ■ 2023년 11월 분리양육 이혼 후 전남편의 사정과 동거 문제로 의뢰인님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 중입니다. ■ 홀로 육아 중 심한 우울증이 발생해 자녀 방치가 우려되어 첫째를 다시 전남편에게 인계하고자 하십니다. ■ 첫째 친권은 전남편에게 있으나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협의이혼 당시 첫째 자녀의 양육권자가 전남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의뢰인님은 임시로 양육을 대신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원칙적인 양육자인 전남편에게 자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남편이 자녀 인수를 거부하고 양육 의무를 회피한다면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거나 양육 환경 조사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은 의뢰인님의 건강 악화가 향후 둘째 자녀의 양육권 유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입니다. 전남편이 우울증을 빌미로 둘째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전남편이 첫째를 인계받지 않고 방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양육비의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를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전남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남겨주신 내용 외에도 파악해야 할 세밀한 사정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