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개인회생 문제 해결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개인회생 문제 해결 방법

최초 전세 계약 2022년 7월 29일.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여 살고 있음.(계약만료 2026년 7월28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 2022년 6월 23일 25년 5월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법원 등기를 받았습니다. 여러차례 변호사 법무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그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만료 3개월전 전세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를 진행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경 집주인에게 전세 재연장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월경 보증금 반환 의사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계약 만료(7월27일) 그때 돈이 들어온다.보증금 전액 반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흰 보증금을 다 받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꺼라 보증금 받고 3개월 편의를 봐주겠으니 그때 집을 알아보라. 여기까지 얘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6월23일 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저희가 1순위 ,우선변제권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2억 8천인데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 2억2천정도 나머지 6천에서 변제기간동안 1천4백만원 변제 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그럼 나머지 4천 6백은 받지 못하나요?? 환가예상액이 아파트 매매 시세×0.7이 맞나요?? 지금 kb부동산 시세로 상향 조정해달라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한달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갈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었다가.. 법원 등기를 마주하고 다시 심장이 벌렁 벌렁 걱정에 잠못 이루고 있네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계약만료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후 변제 기한중 제가 강제경매를 진행할수 있나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강제경매
#개인회생
#경매
#계약
#대항력
#등기
#매매
#묵시적
#법무사
#변호사
#보증
#보증금
#부동산
#신고
#신청
#아파트
#우선변제권
#의사
#이사
#이의신청
#임차
#임차인
#전세
#전세 연장
#전세보증금
#전입신고
#조정
#집주인
#채권
#확정
#확정일자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은 2022년 6월 23일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별제권자에 해당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상 예상 변제액이 보증금 2억 8천에 미달한다면, 부족분을 어떻게 회수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 기재되어 있어 별제권 행사를 통한 우선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 별제권 행사로도 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은 회생절차에서 감액·면책되어 끝내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부족분까지 온전히 받으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나 자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유지·연장시킨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그 보증금반환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개인회생 종결 후에도 끝까지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 별제권 행사에만 의존하다 부족분을 놓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