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담배냄새로 인한 계약해지 및 정산 상담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임차주택 담배냄새로 인한 계약해지 및 정산 상담 가능할까요?

2024년 11월 말 원룸/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현재까지 월세·관리비 미납은 없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주방 환기구를 통해 인접 세대의 담배 냄새가 지속 유입되어 실내 체류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나 실내·의류·가구에 냄새가 배고, 화장실 천장 일부도 누렇게 이물질이 껴있습니다. 이 문제를 임대인 측에 여러 차례 알렸으나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 라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고, 조치는 환풍기를 비닐로 막는 정도에 그쳐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소장이란 분이 막고 방도를 생각해준다더니 그냥 막은 후 조치를 안취해줬는데 현재는 내가 막아달라했다 프레임씌움). 결국 실제 거주는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했고, 이후 약 15개월 이상 정상 거주가 어려워 다른 장소에서 지냈습니다. 개인사정이나 단순 변심이 아니라 담배 냄새 유입 및 설비 문제로 임차주택을 주거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집주인은 중도 해지하고 싶음 하지 왜 집이 이상하다 프레임 씌우냐고 합니다. 3월 옆집 퇴실 후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바로 옆집에서 10년 넘게 거주했는데 불 끄고 담배핀 것 같다, 퇴실 후 정비하는데 되게 힘들었다. 업체 부르고 소장이 추가작업하고 곰팡이 업체와 냄새 업체까지 불렀다 역대급 고생했다 말을 들었고 녹취를 보유 중입니다. 추가로 인덕션 탄내, 냉장고 결로, 미거주 기간 전기요금 발생 문제(전혀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 냉장고 코드 포함 모든 전기를 다 내려둔 상태인데 거주하는 다른 집은 1-2만원대인 반면 3만원 이상도 나와 집주인한테 얘기한 적 있었지만 그럴리없다 요금체계가 다르다 확인해보고 조정해주겠다했지만 이후 대처가 없었음)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약을 종료하고 싶고, 보증금 반환, 중개수수료 면제, 다음 임차인 입주 전 월세·관리비 추가 청구 없음, 일부 정산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분쟁조정, 내용증명,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와 보증금 공제 방어, 차임 일부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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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담배 냄새 유입 및 설비 문제로 임차주택을 정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기간 거주하지 못할 정도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옆 세대의 흡연 문제와 냄새 제거 작업 사실을 인정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담배 냄새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실제 거주가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차임 반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냄새 유입이 단순 불편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거주를 현저히 방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 임대인과의 문자, 통화 녹취, 민원 제기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냄새 문제와 설비 하자를 입증할 사진, 영상, 관리사무소 문의 내역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먼저 명확히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증거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녹취 내용과 기존 민원 기록을 검토하면 계약 해지 가능성, 보증금 반환 문제,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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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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