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앱상 연락을 하다가 오픈채팅에 가게되었고 전화를 하몀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보여달라한 후 자신도 보내겠다했는데 해당 사진도 본인은 보여주지않았습니다. 이후 이번엔 진짜라면서 상대방이 성기 사진을 요구했고, 본인이 보고 나면 본인도 보낸다고 했는데 또 보고난후에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상대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행위 역시 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며 질문자님에게 먼저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받은 뒤 약속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위와 대화 내용은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법적 평가는 당시 오간 대화, 상대방의 의도, 사진 요구 경위, 이후 행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오픈채팅 및 메신저 대화, 상대방의 요구 내용, 사진을 보내겠다고 한 내용 등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냈는데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당황스럽고, 속은 느낌까지 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실망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만합니다.

1. 우선 현재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사진을 받기 위한 유인행위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사기나 협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대화 내용과 요구 경위입니다.

2. 다만 성기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기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받기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곧바로 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나 기망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되었거나, 유포를 암시하며 압박한 정황이 있으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의 대화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증거 확보와 추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화 캡처, 통화기록, 오픈채팅 내용, 사진 전송 경위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 요구를 하거나 유포를 언급하면 즉시 차단하기보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 병행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여 신뢰를 유도한 뒤 질문자님으로부터 성기 사진만 받고 약속한 사진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기 사진 자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진을 받아 협박, 유포, 금전 요구 등의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거나 실제로 사진을 유포·저장·악용한 정황이 있다면 협박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관련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사진을 보관·유포하거나 추가 요구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진 유포를 암시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즉시 대화 내역을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사진 유포나 협박 등 추가 행위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