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알아보기

Question

(정신병원)  
Wee센터에서 쇼파쪽 두루두르 주변에 얘들 있었음 내가 그전에 반말,형이라는 단어를 앞에 안붙임 넌 존댓말 쓸주아냐 주소가 어디냐 너가 안다는 그 형들이 누구인지 궁금한다 내가 3일이면 너 학교랑 그 지인 형들이 누군지 알아낼수있다. 알아내는 순간 죽이러 찾아갈수있다고 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낼수 있냐고 뭍자 빽이 있다고 주장하고, 너 학교랑 니 정보를 금방 찾는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했다. 자신있으면 쳐봐라, 깡도 없으면서 라며 지속적 언어 괴롭힘 시행하고 주변얘들은 반응이 없었다 내가 원하면 존댓말 하겠다 하니 원하면 존댓말 하겠다?라며 대뜸 흥분하며 다신 눈 조차 마주치지말자했다
가해자는 고3인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고 피해자인 내가 처벌을 강력히 원함 엄벌탄원서 작성 예정
사건 당일 6월 19일 다음날 6월 20일 눈이 마주치자 내가 '왜'했는데 눈깔아라 라고 함 근데 선생님들에게는 거짓말을 침 근데 증거가 없음
물론 퇴원해서 그 형을 볼이는 없으나, 심리적으로 크게 스트레스 받고 학교가는게 불안한 면이 크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다른 것들은 증인도 없고 가해자도 인정을 안하는데 3일안에 학교정보와 지인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인정

이정도. 사건으로 협박죄 성립되나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처럼 두렵고 힘든 일을 겪으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1. 결론

가해자가 인정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고3인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인정한 "3일 안에 학교정보와 지인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발언은, 앞서 "알아내는 순간 죽이러 찾아갈 수 있다"는 내용과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중학생인 귀하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빽이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한 정황도 협박의 현실성을 뒷받침합니다.

나. 처벌 가능성

고3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 대상이어서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분 여부는 사건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엄벌탄원서는 처분 결정에 참고자료가 되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증거 확보 방안

가해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확보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이후 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기록이나 치료기록도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절차는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 Answer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등교조차 불안하실 만큼 힘든 일을 겪으셨을 텐데, 용기 내어 상담 글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 입장에서 느끼셨을 두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도움이 되시도록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3일이면 학교·지인을 알아내고, 알아내는 순간 죽이러 찾아갈 수 있다", "빽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상대가 인식할 정도로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그 발언이 조건부·과시적 표현에 그쳤는지, 당시 정황상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처벌 및 양형 참고사항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286조).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나,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검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처분 수위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작성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 확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같은 공간에 있던 또래나 직원의 진술, 기관의 CCTV·상담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행위는 해악(해로운 일이나 손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일이면 학교와 지인을 알아내 죽이러 찾아가겠다"는 발언은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단순히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한 말에 불과하다면 협박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연령 차이와 "빽이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여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일부 인정한 발언에 대한 대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고, 당시 주변에 있던 위센터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이를 엄벌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