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채무 변제 관련 법적 대응 방법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전 여자친구 채무 변제 관련 법적 대응 방법은?

2023년 5월 27일 상대방 요청으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 4,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체내역 및 송금확인증 보유 중입니다. 현재까지 1,100만원을 변제받아 잔금 2,900만원이 남아있으며, 매달 변제 약속에도 건너뛴 달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받은 대출이 아닌 상대방 요청으로 받은 것으로, 연 5% 이자를 3년간 부담하여 누적 이자 약 6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자는 전부 제가 부담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지급명령으로 가압류를 걸게 되면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통화 녹음 3건(6월 16일, 20일, 24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현황은 본인 진술 기준으로 통장 잔액 약 50만원, 차량은 담보 대출로 압류 실익 없음, 가게 보증금 1,000만원 및 권리금 4,000만원으로 매물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수 가능한 실질적 재산은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6월 30일까지 잔금 상환을 요구할 예정이며, 불응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 파산하면 돈을 거의 못받게 되니 너에게도 안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건 원금과 제가 그동인 낸 이자에 대한 상환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될지 요청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8
#지급명령
#내용증명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권리금
#보증금
#이자
#대출
#재산
#통장
#차량
#압류
#명의
#신청
#녹음
#보증
#잔금
#회생
#권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40,000,000원을 송금하신 후 현재 29,000,000원의 잔금과 3년간 발생한 6,150,000원의 이자를 회수하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와 더불어 상대방의 대출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여 재산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단순한 변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위축되어 권리 행사를 주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속하게 법적으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회수 가능한 실질적인 유일한 재산이 가게 보증금 10,000,000원과 권리금 40,000,000원인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해당 가게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각 대금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히 상가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잔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하신 바와 같이 6월 30일까지 잔금 상환을 요구한 후 불응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강제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절차이며, 이미 확보하신 통화 녹음과 이체내역 및 송금확인증과 같은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과 상대방의 변제 의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사 절차를 의뢰인님께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