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맛집 체험단 사기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체험단 활동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약속 장소까지 방문하셨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면 많이 허탈하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적으로도 왕복 교통비나 소요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정되는 손해액이 크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모집하여 반복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로 모집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법적 문제가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모집 게시글, 방문 약속 내용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