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무상합의와 탄원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수의 전화통화 시도와

집 앞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고, 금전에 관한 부분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은 괜찮고 무상 합의를 보겠다고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여

탄원서도 같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어

벌금을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무상 합의와 유상 합의가 재판 단계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 합의서를 포함하여 탄원서까지 써주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의 이러한 스탠스로 인해 저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재판부의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의 스탠스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무상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서는 재판부가 선고유예나 감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이므로, 무죄라는 무리한 기대보다 공무원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는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집중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무상 합의는 금전적 대가 없이 피고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에, 재판부는 이를 일반적인 합의보다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감형에 유리하게 참작합니다. 법원 판결 선례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판결문상에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을 결정한 근거로 명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지 스탠스가 죄 자체를 없애주어 무죄 판결로 직결되지는 않으므로, 범죄 성립 판단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용 결격사유가 되므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합의문과 탄원서를 무기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무상 합의와 유상 합의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 합의가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진정성 있는 무상 합의도 충분히 참작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와 선처 요청은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무죄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와 탄원서가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벌금 감경이나 선고유예를 주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스토킹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무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탄원서까지 제출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벌금액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무상합의와 유상합의 사이에 법적으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 감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입니다. 제가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상, 피해자가 금전 없이 합의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와 탄원서는 벌금 감경이나 선처를 구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와 양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합의와 탄원서는 주로 형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이 바라는 벌금 감경이나 선고유예 역시 사건의 경위,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현재는 합의서와 탄원서 외에도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공무원 준비 상황, 사회적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건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선고유예 또는 벌금 감경을 목표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정길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무상 합의와 유상 합의의 재판 단계에서의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의 감경요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전 지급 여부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을 거절하고 스스로 무상 합의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그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으나,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됩니다.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의 근거로 명시적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스탠스가 무죄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려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다수의 전화 시도와 집 앞 방문이 있었던 이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충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준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목표는 선고유예 또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공무원 신분 상실 우려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서 및 탄원서, 초범 여부, 공무원 준비 중이라는 사정, 범행 경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상담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