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에서 이자 인정 가능성은?

[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거래내역상 입출금 상대방인 피고를 직접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대여금 채권의 당사자 확정)와, 정기 입금된 2,120만원을 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피고가 "중간 전달자일 뿐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만큼, 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입출금 거래가 존재하고, 피고가 먼저 돈을 요구했으며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말한 정황은 피고를 채무자로 보게 하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자 명시가 없는 점, 피고가 제3자 전달을 주장하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정기 입금을 이자로 볼 만한 정황(약정 금리·반복 패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대응 방향 거래내역만이 아니라 통화·문자·카카오톡 등 피고가 채무를 자인하거나 책임을 약속한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당사자성을 입증하시고, 정기 입금분은 변제충당 순서(이자→원금)와 묵시적 이자 약정 논리로 주장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같은 거래내역도 어떻게 주장·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혼자 거래내역만 제출하는 것은 위험하니 선임을 적극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