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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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모욕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랑 가족구성원 한명까지 둘이 각각 모욕과 갈취죄로 고소고발 해놨는데요 아마 가족구성원 건이 먼저 접수되어 조사마치고 피고소인 조사 전화가 가해자쪽으로 연결됐는데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고 크게 분개하며 저희 영업장에서 행패부리고 당장 취하하라고 이제부터 깽판칠거라며 협박을 하는데요 혹시 이부분을 찾아온 것을 영상 증거로 남기고 경찰신고내역이 있으면 혹시 수사관님께 추가 증언으로 말씀드려도될까요?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조서를 다 쓴 상태라 걱정이됩니다. 아니면 계속 당하고만 있다가 증거가 쌓이면 스토킹이든 보복이든 다른죄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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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단순히 참고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관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모욕죄와 갈취 관련 고소가 접수된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알고 영업장에 찾아와 취하를 요구하고, "이제부터 깽판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협박이나 보복성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에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으며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서를 이미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술이나 참고자료 제출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찾아와 취하를 강요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상과 신고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추가 진술조서나 진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계속 참고 견디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 이후 발생한 협박이나 보복 정황은 원래 사건과 별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고, 영업장이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연락, 방문, 문자, 통화내역, CCTV 영상, 경찰 신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취하를 강요하거나 겁을 주는 발언을 할 경우 녹음이나 영상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접 맞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도 추가 증거 제출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영상자료와 신고내역을 제출하시고,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별도 협박·스토킹·업무방해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면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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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모욕죄 고소 이후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영업장을 찾아와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향후 계속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협박, 업무방해, 경우에 따라 보복성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②영업장 방문이 반복되는지 ③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④고소 취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 깽판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영업장 CCTV 영상, 휴대전화 녹음, 경찰 신고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한 의견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참고 견디기보다 발생하는 행위를 모두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기존 모욕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방문, 연락, 협박성 발언이 있을 경우 즉시 녹음·영상 확보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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