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와 협박, 소비자 권리 어떻게 지킬까?

Question

1. 배달의 민족에서 6/23 오전 6시 경에 음식 주문함
2. 음식 안 옴 / 따로 안내 문자 안 옴
3. 리뷰에 음식 안 오고 돈도 환불 안됐다고 적음
4. 사장이 답글로 배달 안된거 맞다고 인정 + 환불 처리 위해 가게로 전화 달라고 함
5. 환불위해 가게로 전화함
6. 리뷰 안 지우면 돈 안준다고 함
- 녹취록, 문자 내용 등 증거 있음
* 리뷰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돈은 못 주겠고, 불만 있으면 가게로 직접 찾아오라는 식으로 협박함. 개인 연락처 알아내서 거기로 계속 리뷰 지우라고 문자함.

가게 배달건이라 배달의 민족에서는 환불을 자기네들이 해줄 수가 없다네요. 배달의 민족 측에는 가게 사장이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못 했으니 환불도 못 해주겠다고 함(하지만 리뷰로는 배달 안된거 맞다고 인정함). 현재 소비자 고발원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절차를 모르겠네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마저 거부당하고 리뷰 삭제 압박까지 받으신 점, 매우 황당하고 불쾌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업주가 배달 불이행을 인정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 재판을 통해 대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 삭제 강요 및 협박성 문자 발송은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환불 청구 방법

업주가 리뷰로 배달 안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명백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일정 기한 내 환불을 요구하고, 불응 시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나. 형사 책임

리뷰 삭제를 환불 조건으로 제시하고 개인 연락처로 지속적인 압박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문자 내용을 증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리뷰 화면 캡처, 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소액재판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제공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배달 미이행에 따른 환불 요청에 대해 업주가 리뷰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며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당시 정황과 증거에 따라 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업주가 환불을 미끼로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했다면 협박죄(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죄)나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성립할 상황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나 통상적인 권유 수준에 그쳤다면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배달의민족 상담 내역과 사장의 리뷰 답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제도)을 발송하여 압박하거나 소액 심판(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는 절차)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사장이 미배달을 인정한 리뷰 화면과 통화 녹음 파일을 명확히 정리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연 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서면을 준비하는 방안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