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을 개인계좌로 받을 경우 횡령/배임 고소 가능성은?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1인 법인의 임대수익을 대표가 개인 계좌로 수취하여 임의 사용하는 행위는 법인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법인의 자산과 대표 개인 재산이 혼용되어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면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하여 대표 개인에게 법인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므로, 해당 자금이 법인 용도가 아닌 대표의 개인적인 소비나 채무 변제에 유용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상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채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만을 진행할 경우 대표가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 개인 명의의 재산이나 법인의 잔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하거나 고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횡령 고소를 넘어 강제집행면탈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대표 개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현재 보유하신 임차인별 송금 내역과 법인 등기부, 변제 독촉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성과 재산 은닉 정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자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입증을 통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와 법인격 부인 법리를 활용한 대표 개인 책임 추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함께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받아야 할 돈은 회수되지 않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정황까지 보이니 무척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１. 대표를 횡령·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인은 1인 회사라 해도 대표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에 귀속될 임대수익을 대표가 개인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２. 대표 개인 재산에도 추심이 가능할까요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지므로 대표 개인 재산에 곧바로 추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법인격 형해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사안에 맞는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３.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런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어떻게 맞물려 설계하느냐가 실제 변제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횡령 혐의를 뒷받침할 자금 흐름 정리와,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 구성이 함께 가야 효과가 큽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기업형사·경제범죄를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고소 단계부터 채권 회수까지 사안에 맞는 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