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게임 닉네임을 지칭해 반복적으로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로, 실제 이용자와 연결될 수 있는지와 게시글의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형법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을 적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글이라면 형법 명예훼손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닉네임만 있어도 주변 이용자들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게시글 URL, 작성 시각, 작성자 표시, 댓글 흐름, 닉네임과 본인이 연결되는 자료를 캡처해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제출, 플랫폼 자료 보전 요청, 수사기관의 작성자 특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적 대응보다 특정성, 공연성, 표현 수위, 반복성을 정리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고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카오톡,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 증거 검토,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