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합의서 작성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본안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만큼 법인의 자산 유출이나 파산 위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②】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신속히 찾아내어 가압류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크므로 타이밍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③】 본안 소송 대응과 동시에 강제집행의 발판이 될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법인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선점하십시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법적으로 확실한 회수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의 입증이 아닌, 법인 자산의 보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안 소송의 보정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