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작업 중 민원인 돌 던지려 할 때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신호수 작업 중 촬영 행위는 업무상 발생한 법적 분쟁의 증거 수집 목적이므로 초상권 침해나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본인 또는 반장)가 포함된 상태였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성립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려다 바닥에 던진 행위는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죄)의 미수(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 처벌 조항이 없어 폭행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한 행위 자체로도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 기수나 특수협박죄(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죄)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현장 상황을 목격한 제3자(반장)의 구체적인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노가다나 하지” 등의 발언은 모욕죄나 협박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인 점이 목격자 진술로 명확히 소명된다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이 경찰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므로, 당시 촬영한 영상, 녹음 파일과 함께 목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