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확보하신 문자 내역과 진료기록부 누락 정황을 고려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나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불송치 결정(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날 경우 민사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민사재판에서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재판부가 형사 결과에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대로 단순한 의료 자문(전문적 의견 제시)에 불과했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자 내용상 처방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진료기록부 미기재와 무면허 의료 혐의가 형사 단계에서 밝혀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 반면, 정황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어 민사소송까지 난항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법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제도)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병원 내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찰 및 법원 출신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