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과 소송구조신청 진행 과정 이해하기

Question

사고당시는 21년 2월입니다. 배달을 하다 인사 사고난 상황 이고 
미성년자 이다 보니 소년 재판을 받고 다끝난줄 알았더니

성인이 된는 날 23년 6월에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원고 보험사 피고 저, 오토바이 리스 회사
24년에 판결이 1억을 줘라 이자 포함 1억 3천을 리스 회사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26년 1월쯤 원고 리스회사 피고 저, 배달업체 지사장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법률 구조 공단 상담을 시청 하고 
다녀 왔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을 해봐라 해서 했습니다. 변호사 보수 지급 한다 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6월 9일날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6월30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피해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신 상황이라면,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원 비용을 먼저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진행 중에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재산과 소득 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소득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구조가 인용되면 당장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구조받은 비용도 사후에 상환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자체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구상권을 주장하는 경우이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과실 비율, 손해액 산정, 후유장해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소송구조를 받으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소송구조 신청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지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전반의 대리, 보험사 및 상대방과의 협상 및 소송 전략 수립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피해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린 나이에 겪은 사고로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성인이 되자마자 거액의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들어와 많이 막막하셨을 의뢰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기한이 지난 답변서의 신속한 제출

제출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원고(리스회사)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라도 신속히 법원에 제출하여 방어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소송구조 변호사 선임 및 책임 제한 주장

다행히 법원의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지급) 결정을 받으셨으므로, 즉시 관할 법원에 등록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리스회사 및 배달업체 지사장의 관리 감독 소홀 등 내부적인 과실 비율을 다투어 의뢰인의 최종 배상 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당사자이신 만큼 청구 금액의 전액 면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