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강명령 문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심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이수명령(교육을 받으라는 명령) 관련 문자를 받으셨다면 가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나 참고인으로서의 안내이거나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가능성, 혹은 단순 행정 착오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재판 없이 보호관찰소의 연락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거나 그러한 처분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면 다른 동명이인의 사건이 잘못 안내되었거나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통한 금융 사기) 등 범죄 목적의 허위 문자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연락이 오는 정황에서는 간혹 수사기관이나 법원 전산망의 일시적 입력 오류로 인해 엉뚱한 사람에게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발신된 번호나 문자 내용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 보호관찰소 공식 대표번호를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하여 전화하신 후 사건번호와 본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실제 본인에게 발부된 명령이 맞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