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출소 후 억울함을 주장할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종우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민사상 대응 방법과 형사상 대응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민사상 대응 방법 합의서에 "위반 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을 위 약별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으셨으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위 발언을 한 경우, 각 발언이 별개의 위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해자의 발언을 직접 들은 지인들의 진술서 또는 증언 2) 가해자가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내용의 캡처 3) 가해자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 2. 형사상 대응 방법 가해자가 "강간으로 억울하게 감옥을 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증거들을 확보하여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단계별 대응 방안 1) 우선 목격자 진술, 녹음, SNS캡처 등 증거를 수집하시고, 2) 위 증거들 첨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서 3) 위약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