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동거인 재범방지 교육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혹시 잠적한 동거인이 사기죄로 입건이 되거나, 감옥에 가면 동거녀인 제가 사기죄 재범방지교육 같은거 받아도 되나요? 
가족이 받아야 형량감량에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동거녀가 받아도 되나요? 전 몰랐는데 동종 사기죄전과가 있던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궁긍합니다.
사실 저도 돈을 빌려줬는데, 잠적해서 마음이 너무갈팡질팡한데, 이것저것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들으신 내용과 달리, 사기죄 사건에서 동거인이나 가족이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인 본인이 직접 이수하여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녀인 질문자님이 교육을 대신 받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양형 감경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방지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족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지인 등의 탄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동거인의 형량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 본인의 피해 회복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라면,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 송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확보
2. 차용증,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용 보관
3. 돈을 빌려준 경위 정리
4.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진술 또는 별도 고소 검토

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거녀가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아도 형량 감경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탄원서 제출 정도는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선처보다는 질문자님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김범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신 데다 그가 잠적까지 하여 마음이 갈팡질팡하실 만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이나 반성 노력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이행할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동거녀께서 대신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동거인의 형량이 감경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동종 사기 전과가 있다면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량 감경을 위해 질문자께서 무언가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빌려주신 돈을 보전하는 일입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기 피해자로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사기 피해 회복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권오훈 변호사 · Answer

동거인을 사기로 고소한 상황에서 재범 방지와 신변 보호를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가정법원을 통한 인신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고소인이 즉시 구금되거나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소인이 여전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접근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거 관계를 해소하고 주거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안전 확보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리적 위협이 있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임시 주거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재산 은닉이나 추가 편취에 대비한 가압류와 같은 재산 보전 조치를 수사 진행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설계,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형사 수사 진행과의 연계 전략 수립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재범방지교육(준법운전강의, 성행교정 프로그램 등 유사한 자발적 교육 이수)은 법률상 '가족'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이수하거나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탄원서·반성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활용됩니다. 동거인(사실혼·동거 파트너 포함)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한 경우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방지교육'이라는 명칭의 이수 효과가 직접적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금전을 빌려주신 상황이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나 사기죄 피해자로서의 고소 가능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동거인의 전과 경력, 피해 규모, 현재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 준비 방향과 질문자님의 피해 구제 방법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