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위약금 문제, 부실한 계약서로 금액 요구받고 있습니다

Question

■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계약서상 계약금이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50만원 입금했었는데 원래 관행이 200만원이고 편의를 봐줬던거라며 업체가 계약금 200만 원이라고 주장, 추가 1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상 총금액이 2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업체가 식비까지 계산했을시 총 행사비용 1,28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총 행사비용의 20%"라는 조항만 있을 경우, 총 행사비용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위약금이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계약파기시 3일안이 진행한다는 조항이있어 현재 단계에서 위약금으로 우리측이 측정한 계약금 제외한 위약금 7만원 또는 57원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등

잘 부탁드립니다.

임호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계약 분쟁 및 민사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입니다. 업체가 구두 관행이나 업계 통례를 주장하더라도 서면 계약이 우선하므로, 추가 150만 원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위약금 산정에서 "총 행사비용의 20%"라는 조항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총금액(280만 원)이 합의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체가 식비 등을 포함한 1,280만 원을 주장하려면 해당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위약금으로 적정하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이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약금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 지급 전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 내용, 위약금 조항 해석, 업체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