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대상자 통보, 범죄 혐의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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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대상자 통보, 범죄 혐의인가요?

2026년 6월 21일 오후 9시 42분경, 제가 활동하는 오픈채팅 프로필의 개인채팅으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과격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그로 인해 협박 및 기타 범죄 혐의 등으로 법적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대화 내용과 발언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이셨죠. 이어서 "장난이었다",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말이었다"와 같은 해명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지속적인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기억이 전혀 없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발언이 문제 되었는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 변호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속 법무법인이나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께선 계속해서 문제 된 발언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셨으며, 소속 법무법인이나 사무실 정보 역시 끝내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묻거나, 사과문을 작성하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납득되지 않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최소한 사건의 개요와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변호사께선 사건 내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끝내 밝히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의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채팅을 종료했습니다. 필요시 당시 채팅 캡처본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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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법적조치 대상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누구라도 크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발언이 문제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당황스럽고, 실제 범죄자로 몰리는 것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1. 현재 받은 연락만으로 곧바로 범죄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아직 실제 수사기관의 정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상 발언이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진짜 변호사인지, 사건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연락은 그대로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법률대리라면 최소한 소속, 성명, 연락처, 사건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과문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칫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불리한 인정이나 사과를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은 대응 수위를 낮추고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대와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채팅 캡처와 프로필 정보, 시간대별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오면 그때 출석 여부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셔야 하고, 필요하면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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