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의 법적 성립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의 법적 성립 여부

가해자가 x의 공개게시물로 6월 10일 00시 12분에 아래내용을 개재 한 뒤, 6월10일 오후 4시즈음 특정인이 인물이 들어간 기사 썸네일을 따오면서 이름을 언급하여 두번에 걸쳐 글을 나누어 게시하였습니다. 첫번째 게시물 "최근 어떤 인물이 본인이 하던 밴드에서 큰 물의를 일으켜 추방당하자,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과거 각종 커뮤니티에서 보여준 허언증, 정신분열 이력을 자랑하듯 본인이 한 행동을 밴드 멤버들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또한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내서 뿌리고 다니는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갖 밴드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실패하면 터뜨리고, 인기있는 모 합주실을 독점하기 위해 그곳의 예약 시스템을 악용, 수십개의 가짜 예약을 해놓아 다른 밴드들이 합주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불시에 다 취소해버리는 등 누가봐도 이해할수 없는 몰상식 행동을 하고 다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몇년 전 서브컬쳐 밴드판에서 만나는 여성분들마다 고백공격을 해서 피해자분들을 힘들게 하는것도 모자라, 거절당하면 스토킹 따위의 행동을 하고 다녀서 논란이 되었던 여미새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다가 차인 상대들을 자신이 사귀어봤다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는 망상이 심한 허언증 환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멀쩡하게 활동하는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미리 알아보셔서 피해 안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두번째 게시물 - 이전에 있었던 직업군인 노쇼 사건의 썸네일을 이미지로 올렸습니다. "ooo 중사' 이 사람 진짜 나 참 어이가 없네" 이에 가해자가 언급한 ooo중사중 ooo은 제 이름과 일치하며, 저 역시 중사출신입니다. 가해자는 아는사람이고 저와 갈등을 빚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1.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2. 가해자가 작성한 글의 허위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20
#특정성
#허위사실
#스토킹
#독점
#커뮤니티
#군인
#안보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허은석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사안은 X 게시글에서 처음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각종 비위 사실과 스토킹, 허언증, 정신질환 등을 언급하다가, 이후 별도 게시글에서 질문자님의 이름과 동일한 성명 및 "중사"라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린 경우로 보입니다. 만약 두 게시물을 종합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직접 기재되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 전후 게시물, 작성 경위, 주변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가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이고, 후속 게시물에서 이름과 중사 경력을 언급하였으며, 기존 게시물의 대상자가 동일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점과 자신을 지목한 게시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작성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스토킹, 허언증,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괴롭혔다는 부분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원본, URL, 작성 시각, 댓글, 리트윗 내역 등을 모두 보존하시고 캡처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 원본 데이터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특정성 다툼은 가능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SNS 공개게시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번째 게시물에서는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두 번째 게시물에서 질문자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 중사 경력과 연결되는 게시물을 올린 점을 보면 두 게시물을 종합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상 특정성은 게시물 하나만이 아니라 게시 경위와 전후 사정,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까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게시물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허언증", "정신분열 이력", "스토킹", "고백공격", "가짜 예약" 등과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허위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상, 게시물 원본, 댓글 반응, 게시물을 보고 질문자님을 특정한 사람들의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허위사실 입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모든 허위성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제되는 게시물과 특정성,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제시하면, 수사과정에서 작성자가 해당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원본, URL, 게시 시각, 댓글, 캡처 등을 모두 확보하고,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었던 정황자료도 함께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검토하면 특정성 인정 가능성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략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정성과 허위사실 여부로 보입니다. ✅1. 특정성 성립 가능성 명예훼손죄는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게시물 내용, 직업, 경력, 주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일반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게시글에서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게시글에서 질문자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면서 "중사"라는 경력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질문자님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이고, 해당 커뮤니티나 주변인들이 게시글을 보고 질문자님을 연상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입증 책임 실무상 피해자가 모든 내용의 허위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해당 게시글이 자신을 지칭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는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허언증", "정신분열 이력", "스토킹",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고백",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등의 표현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게시글 원본, 작성 시각, 댓글, 리트윗 또는 공유 내역, 조회수 등을 모두 캡처 및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을 특정한 지인들의 진술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특정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비방글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한 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선 특정성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게시물만 놓고 보면 실명이 없고 일반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게시물에서 질문자님의 실명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고, “○○○ 중사”라고 표현했으며, 질문자님이 실제 중사 출신이고 가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라면 두 게시물을 결합하여 동일인을 지칭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특정성은 게시글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 경위와 전후 게시물, 주변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을 보면 단순 의견표명이 아니라 허언증, 정신분열 이력,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예약시스템 악용, 여성 상대 문제행동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법원이 사실 적시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많은데, 피해자가 “이건 거짓이다”라고 모든 항목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정도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나열했다면 작성자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 구체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시글 원본, 댓글, 조회수, 공유 여부, 게시 전후 정황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특정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실명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할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첫번째 게시물에서 밴드 활동, 합주실, 서브컬처 활동 등 질문자님과 연결되는 구체적 정황이 다수 등장하고, 두번째 게시물에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이름 일부와 중사라는 신분, 과거 보도된 사건 썸네일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게시물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정황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같은 커뮤니티나 지인들이 보았을 때 질문자님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특정성 성립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입증 책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중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데, 형사 절차에서 어떤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검사 측에 있습니다. 즉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모든 내용을 일일이 거짓임을 증명해야만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표현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수록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설령 일부 표현이 허위로 단정되기 어렵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으로는 두 게시물의 화면 전체와 작성 일시, 게시자 계정 정보, 가해자와의 과거 갈등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보존하여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실할수록 형사고소 진행 과정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