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 가능성, 누가 더 불리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상호 동의에 기반한 대화의 성격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과거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상대방 또한 본인의 성적인 경험이나 사진을 공유했다면 이는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과 상호 간의 참여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이 비슷한 수위의 대화를 나눈 정황은 질문자님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증거 확보와 향후 대응 방향 메시지 내용이 삭제된 것은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과거에 보낸 사진이나 다른 형태의 대화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모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가 아니라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대응 상대방이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후 실제 경찰 조사 등의 연락이 오게 된다면, 대화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