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Question

저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A가 게임을 일부러 지는 행위를 하여 제가 A한테 A님 작작 던지세요 니엄마도 던져버리기전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A는 이름 사는 지역들을 안말했지만 게임 안해서 A의 캐릭터 이름을 지목하였는데 그 게임에서 A의 캐릭터는 한명이여서 A를 알아볼수 있긴 합니다 이런거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나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필수이므로, 상대가 실명이나 신상을 밝히지 않아 특정성이 부정된다는 방어 논리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시길 권장합니다.

패드립 자체는 위법하나, 단지 캐릭터 이름만으로는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 상대의 실제 지인들이 동석하여 닉네임의 주인을 알고 있었던 특수한 정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특정성이 성립해 방어에 다소 부담이 따를 순 있습니다. 성급히 합의하기보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게임 내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특정성 요건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상대방을 지목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A의 캐릭터가 한 명뿐이어서 다른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게임 내에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 공연성 및 모욕 표현
게임 채팅방에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도 인정됩니다. 문제는 "니엄마도 던져버리기전에"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인데,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결론
A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임 방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설명하신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상대방을 지목했더라도 채팅방 참여자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욕죄(형법 제311조)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캐릭터명으로 지목하더라도 게임 내 다른 참여자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해당 게임에서 A의 캐릭터가 한 명뿐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여러 명이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셋째, 다만 발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인데, 맥락과 표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발언 경위와 채팅방 상황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