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사용 후 미지급된 지원금,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6월이 지나면 못 받는지 여부 약속한 “6월 안”이 지나도 권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날부터 상대방이 ‘지체’ 상태가 되어, 원금과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남은 지원금을 1/2로 나누자”는 합의 유무와 누가 얼마를 보관·지출했는지입니다. 📌 2. 가장 현실적인 1차 대응 먼저 카톡/문자/통화녹음 등으로 지급 약속과 금액 산정 방식(1/2 분배)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정산자료 제시 + 지급기한 확정(예: 7일)”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서류 위주, 신속) 또는 민사소송으로 분배금(부당이득/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3. 계좌내역·정산자료를 왜 요구할 수 있나 공동 지원금 운용 관계라면, 통상 정산·계산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돌리며 자료를 안 주는” 태도 자체가 분쟁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자료 요구는 꼭 문서로 남기세요. 지인도 미지급이라면 각각의 합의 내용과 미지급액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개인 사용 정황이 있을 때 형사 이슈 지원금이 특정 목적의 공동자금인데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또는 사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입금 경로, 담당자 계좌, 지급 약속, 정산 거부 정황을 최대한 확보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병행 가능하나, 증거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5. 법률사무소 지헌의 상담 안내 카톡 대화, 입금 약속 내용, 상대방 계좌·업체명, 수령 금액을 가져오시면 “어떤 청구로, 어떤 절차가 빠른지(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소송–고소)”를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