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분쟁과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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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분쟁과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

2023년경 지인(친구)과 함께 투자 및 동거 형태로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금전 분쟁입니다. 당시 양측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함께 진행하며 생활비와 주거비가 일부 혼재된 상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친구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면서 투자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투자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금전을 분할 송금하였으며, 총 송금액은 약 2,300만 원 정도입니다(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등으로 분할 송금). 반면 친구가 본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약 84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원룸 보증금(약 500만 원) 및 생활비, 카드 사용 비용 등이 함께 발생하였고, 투자 및 생활비가 혼재된 상태였으나 명확한 계약서나 정산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 관계가 종료된 뒤 친구는 본인이 투자금, 생활비, 보증금 등을 부담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약 500~6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 실제 아버지에게 3회 전화 시도, “집에 찾아가겠다”, “끝장본다” 등의 발언이 있었고 제3자(쌍둥이동생)를 통한 금전 요구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쌍둥이 동생이 저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라”고 압박했으나, 동생은 “자기는 이유를 모르고 형이 시켜서 전화했다” 라고하였습니다 과거 제가 병원 입원 중 상대방 요청으로 송금한 30만 원은 쌍둥이 동생에게 전달되지 않고 상대방이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죄 등으로 고소 가능한지, 민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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