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고소 가능성 문의

Question

1. 사건 개요
 일시 및 장소: 최근 매장 카운터 근무 중
 피해자(본인): 매장 직원
 가해자: 매장 방문 고객 (여성/40대)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당시 매장 내에는 다른 손님들이 다수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감정이 격해지자 제 바로 앞에 있는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저를 가리키며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며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너무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라 당황하여 구체적인 세부 대화 순서는 기억이 흐릿한 상태입니다.
3. 확보된 증거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리 및 상황 확인 가능)
 매장 내 CCTV 영상도 확보 가능합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상대방이 저를 직접 "너"라고 지칭하지 않고 주변에 대고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고 표현했으나, 카운터 앞 상황 맥락상 저를 향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카운터를 강하게 치며 위협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폭행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고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당시 너무 무서워 세세한 대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영상 증거만으로 수사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매장 카운터 근무 중 다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고 의뢰인님을 가리키며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모욕을 했습니다. 현장 동영상(음성 포함)과 매장 씨씨티브이 확보가 가능하나, 당시 공포로 대화 순서는 일부 흐릿합니다. 많이 놀라고 억울하셨을 상황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모욕죄는 상대를 직접 “너”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당시 장소, 동선, 손짓, 발언 직전 상황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 여지가 큽니다. 다수 손님이 있는 매장에서 큰 소리로 발언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카운터를 내리치고 고성을 지속해 영업이 방해되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은 다툼이 있으나, 행위 태양에 따라 위협 행위로 함께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3) 기억이 일부 불명확해도 영상, 씨씨티브이,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보완됩니다. 특히 음성, 발언 내용, 주변 반응, 영업 중단 여부가 핵심입니다. 도움 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모욕 및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건인데, 두 가지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는 표현은 직접 "너"라고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카운터 앞에서 의뢰인을 향해 발언한 맥락이 명확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다수의 손님이 있는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발언한 이상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판례 역시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발언 상황과 맥락에서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백하다면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카운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테이블을 친 행위만으로는 폭행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함과 테이블 타격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소리와 상황이 모두 확인 가능한 동영상 증거는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영상에 발언 내용과 행위가 담겨 있다면 수사 진행에 전혀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로서 더욱 유력하게 작용합니다. CCTV 영상까지 확보하신다면 입증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소하시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경우에 따라 폭행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매장 카운터에서 직원인 질문자님을 향해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당시 다른 손님들이 다수 있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카운터를 강하게 내리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매장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님 응대가 중단되었거나 매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더욱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폭행죄 가능성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테이블을 내리친 행위가 질문자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가 우선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동영상 증거의 가치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동영상에 음성과 상황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CCTV까지 확보 가능하다면 고소 진행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손님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우셨을지요.
세세한 기억이 흐릿한 것도 충격을 받으셨을 때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모욕죄 특정성·공연성
직접 "너"라고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카운터 앞 상황과 손가락질 등 정황상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명백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 손님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했다는 점도 공연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 업무방해·폭행 추가 적용
카운터를 강하게 내리치며 고함친 행위는 영업 중인 매장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위협적 행동만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는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다퉈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 동영상 증거의 가치
소리와 상황이 함께 녹화된 영상은 진술 기억이 불완전해도 객관적 증거로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발언 시점, 전후 맥락, CCTV와의 연결 정리가 함께 되어야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모욕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절차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혼자 고소장을 준비하시기보다 증거 정리와 죄명 구성을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고객이 다수의 손님이 있는 매장에서 카운터를 강하게 내리치며 고성을 지르고, 질문자님을 지칭하여 "미친년 아니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모욕죄가 우선 검토될 수 있으며, 행위 태양에 따라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모욕적 표현의 특정성과 공연성 ② 카운터를 내리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대화 흐름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손님이 있는 장소에서 발언하였다면 공연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친년"과 같은 표현은 법원 실무상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적 행동으로 정상적인 영업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카운터를 내리친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인정될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을 향한 위협적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영상 확인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동영상과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모든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영상에 발언 내용과 당시 분위기가 녹화되어 있다면 충분히 수사와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을 보존하고 목격 직원이나 손님이 있다면 인적사항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분석에 따라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매장 카운터 앞에서 테이블을 내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상황이라면, 단순 불쾌감을 넘어 형사 문제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먼저 궁금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설명과 영상이 맞다면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이름이나 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카운터 앞에서 질문자님을 가리키거나 상황상 대상이 질문자님임을 주변 손님들이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다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은 공연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업무방해는 욕설 자체보다 카운터를 치고 고함을 질러 매장 응대나 영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놀라거나 응대가 중단된 정황, 직원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영상과 CCTV에 남아 있다면 함께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카운터를 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나 협박성 행위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주시면 현재 가진 동영상과 CCTV를 기준으로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 가능성을 나누고 고소장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본 영상, CCTV 보존 요청, 당시 근무자·손님 목격 진술, 사건 직후 매장 업무가 중단된 정황을 따로 남겨 두세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욕설 문구보다 당시 방향, 거리, 주변 손님 반응, 업무 중단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상만 있다고 바로 죄명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증거 순서와 고소장 문구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매장에 손님이 다수 있었고 큰소리로 말한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피해자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발언 내용과 당시 정황상 “누구를 지목하는지” 주위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미친년”이라고 말한 형태에서도 피해자 특정 및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폭행죄 적용 가능성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위험 발생 포함)하면 성립할 수 있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세력입니다.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고함·소란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유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필수는 아니나, ‘신체 지향성’ 등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단순히 테이블을 친 행위만으로는 폭행이 부정될 수도 있어, 영상상 귀하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만한 동작인지가 관건입니다.

3. 기억이 흐릿한 경우와 증거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영상·CCTV가 발언(모욕)과 위력행위를 입증하면 처벌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신고 가능성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친고죄)이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처벌불원 의사 중요) 신고·합의 경과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강은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로고스 강은선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립은 가능해 보입니다 주변에 다른 고객들이 있었고 발언도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욕설로 봄이 상당합니다
2. 책상을 친 부분은 업무방해 위력에 해당됩니다
3. 동영상에 음성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로 충분해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업무방해죄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매장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질문자님을 가리키며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고 말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카운터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고 고함을 지른 행위는 단순 항의를 넘어선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정상적인 고객 응대나 결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바로 앞에서 물건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거리, 행동의 정도, 영상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울러 당시 너무 놀라 세부적인 기억이 흐릿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진술하기보다는 확보한 동영상과 CCTV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발언 내용, 카운터를 내리치는 장면, 현장 분위기, 다른 손님들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동영상과 CCTV 원본을 보존하고, 당시 근무 중이었던 동료나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만 전제로 하면 모욕죄는 충분히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 역시 함께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특정성은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맥락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매장 카운터에서 응대 중인 직원을 향해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내뱉은 이상 모욕죄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②】 업무방해죄는 고함과 위력으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근접한 거리에서 테이블을 강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쟁점입니다.

【③】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억지로 내용을 꾸며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확보하신 동영상과 CCTV는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므로, 영상 속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처벌을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 결론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은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병합하여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당시 테이블 강타 행위가 질문자님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으로 작용했는지에 따라 좌우되므로, 영상 속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인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카운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고함을 지른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과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수사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매장 내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카운터에서 응대 중인 직원이 질문자님 한 명이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단순 항의를 넘어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행위는 영업장 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므로 카운터를 친 행위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동영상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한 동영상과 CCTV 영상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욕설 장면, 카운터를 내리치는 장면, 당시 손님들이 있었던 상황이 확인된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건 직후 관리자나 동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내용만 전제로 하면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동영상 및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일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폭언과 위협을 겪으시어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과 맥락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개방된 상황에서 카운터에 계신 질문자님을 가리키며 하신 발언이므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카운터를 강하게 내리치며 고함을 지른 행위는 폭행죄보다는 업무방해죄로 접근하시는 것이 실무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내리친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으로 인정받기는 까다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다중이 이용하는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고객 응대나 결제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황하여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기억을 더듬어 고소장을 작성했다가 추후 영상 내용과 다름이 확인되면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확보하신 동영상과 폐쇄회로 화면의 시간대별 행동과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초기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 의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확보하신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연락 주시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고소 진행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매장 근무 중 갑작스럽게 겪으신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매우 크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문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가부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손님이 보는 앞(공연성)에서 의뢰인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미친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썼으므로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 가부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 바로 앞의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고객이 있는 매장 카운터에서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행위는 위력으로써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억 부족과 동영상 증거의 효력
갑작스러운 공포심으로 세부 대화 순서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음성과 정황이 모두 녹화된 동영상 및 CCTV가 있다면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것이어서 고소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복기하여 법리적으로 잘 녹여낸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 희망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의 특정성·공연성 성립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반드시 실명으로 지칭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의 맥락과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담당 직원인 귀하를 향해 이루어진 언행이므로, 현장에 있던 다수의 고객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방해죄·폭행죄 추가 고소 가능 여부
카운터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친 행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 물리적 힘뿐 아니라 고함, 위협적 언동도 포함됩니다. 테이블을 강타하며 고함을 지른 행위로 인해 카운터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근접한 장소에서 물건을 강타하는 등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귀하 바로 앞에서 테이블을 강타한 행위는 폭행죄 성립도 검토 가능합니다.
3. 동영상 증거만으로 수사 진행 가능 여부
소리와 상황이 모두 담긴 동영상 및 CCTV 영상은 형사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영상 자체로 발언 내용·행위 태양·현장 분위기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수사 및 기소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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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근무 중에 갑작스럽게 모욕과 위협을 당하셨으니 많이 놀라고 분하셨을 텐데, 다행히 영상 증거까지 확보해 두셨다는 점이 든든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는 표현이 질문자님을 특정한 모욕인지(특정성), 다수 손님 앞에서 이루어진 점(공연성)이 핵심이고, 카운터를 내리치며 고함친 행위가 별도 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카운터 앞 맥락상 질문자님을 가리킨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성·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소리와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CCTV가 있어 표현 내용과 공연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카운터를 친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 폭행죄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업무방해도 실제 업무 지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편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모욕죄를 중심으로, 위협 행위는 영상에 드러난 정황을 정리해 업무방해 성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다만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서둘러 작성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니, 영상에 담긴 사실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죄명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