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공소시효, 기소유예 가능성은?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 고3시절 교제를 하던 전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하루만에 다른 남자와 커플 프사를 하며 바람 환승을 했고 저는 분노해서 걸X같다. 일주일도 안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몸 대준 것 같다.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익명게시판에 제 전 여자친구에 대한 한탄글과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그 사람의 실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받고 싶어서 여러차례 카톡과 메일, 전여친의 지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협박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익명게시판에 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올릴 것 같다"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횡령은 무고입니다. 전여자친구가 가지라고 했던 목도리를 그저 가지고 있었을뿐인데 고소를 했습니다.

저랬던 상황에서 양측 부모님끼리 만나서 22년 초에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쓰면 더이상 법적으로 안 나아가겠다는 전여자친구쪽의 말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던 대화 내역, 게시글, 사진 등을 다 삭제하고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6년 5월 고소를 했습니다. 아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도 정리할겸 고소한 것 같습니다.
로톡에서 15분 전화 상담을 했는데 이건 사안이 많아서 무조건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으며 범죄자 전과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상대방의 도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고 정신을 부여잡지 못했습니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빨간줄을 가지고 해외취업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빨간줄을 긋게 되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20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감옥에 들어간다면 저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강력 범죄나 재범이 아닌 초범의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성 고소 사건에서 구속되거나 실형(감옥)이 나올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2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점, 상대방의 환승 이별로 인한 우발적 분노였다는 점, 4년 동안 추가 가해 없이 확인서를 쓰고 조용히 지낸 점 등이 참작되면 모욕이나 약소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100만~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혹은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액 벌금형은 흔히 말하는 '인생이 끝나는 빨간줄'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특수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기업(IT, 엔지니어링 등 대기업 및 해외기업)은 개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비자 발급 시 일부 까다로운 국가(미국 등)에서 소명 절차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단순 모욕성 전과로 해외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예상 고소내용 방어포인트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2021년~2022년 초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공소권 없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5월 고소 기준, 3년 전인 2023년 5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실명을 쓰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었다면(특정성 성립)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실명을 포함하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 미안하다는 말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대학교 가면 올리겠다"는 발언은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엮였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난 이후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고 확인서를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배신감에 의한 일시적 감정 표현을 강조해야 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2021년 교제 종료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욕설성 표현을 했고, 익명게시판에 실명 없이 관련 글을 올렸으며, 반복 연락과 “대학 가서 글을 올릴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2022년 초 양측 부모가 만나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했고, 2026년 5월 상대가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뒤늦은 고소로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쟁점은 모욕, 명예훼손, 협박, 반복 연락에 따른 스토킹 성격 여부 등으로 나뉘며, 각 혐의는 성립 요건과 고소 가능 기간이 달라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 일부는 계속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2년 확인서는 처벌 의사, 분쟁 종결 의사, 합의 경위로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 문구와 법적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불가”도 단정하기 어렵고, 초범, 경위, 반성, 합의 및 처벌불원, 게시글 특정성, 협박의 현실성, 연락의 기간과 방식이 핵심입니다. 벌금 액수나 실형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크게 좌우되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도 전과 기록은 남을 수 있어, 목표(해외취업 등)에 맞춘 방어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과가 남는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인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안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1. 공소시효 문제
말씀하신 행위가 대부분 2021년~2022년 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스토킹,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되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선 고소장과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확인서 작성 사실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당시 양측 부모가 만나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약 4년 이상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전화상담에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실제 사건은 기록을 봐야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유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4. 벌금형·실형 가능성
질문 내용만 보면 곧바로 실형이나 구속을 예상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2021년 발생 사건이 2026년에 고소된 상황이라면, 실제 혐의와 증거관계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2021년 고3 시절 행위로 2026년 고소된 사안입니다.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 2022년 확인서의 처벌불원 효력, 피해자 특정성 부재 등 방어 지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무조건 전과가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공소시효 및 혐의별 성립 요건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므로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21년 행위라면 2024년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이므로 그 이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실명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성을 다툴 수 있고, 횡령은 상대방이 준 물건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부정됩니다.

나. 2022년 확인서의 효력
양측 부모님 배석 하에 작성한 확인서는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후 4년간 분쟁 없이 지낸 사정은 매우 유리한 정황이며, 이를 번복한 고소라는 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 결론

초범이고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 혐의와 일시를 확인하고, 확인서 원본과 당시 경위를 정리해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설령 벌금형이 나와도 일반 기업 취업이나 해외취업에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2021년 이별 과정에서의 욕설, 반복 연락, 게시글 작성 등이 문제 되어 2026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다만 현재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이므로 그 이전 행위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실제 고소 혐의가 무엇인지 ②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③ 2022년 작성한 확인서의 의미입니다. 실명이 없는 익명게시판 글은 피해자 특정성 문제로 범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나중에 올릴 것 같다"는 표현 역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 사이에서 사실상 분쟁 종결 합의가 있었고 이후 약 4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온 사정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시글이 문제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초범이고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후 재범 없이 학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과가 남거나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현재 설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혐의없음, 각하, 벌금형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결과를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우선 고소장과 혐의를 확인한 뒤 당시 경위, 2022년 확인서, 이후 장기간 분쟁이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전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분노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사과를 받고자 연락을 시도하고 대학교 게시판에 폭로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으며 전여자친구가 준 목도리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까지 당하셨습니다. 당시 양측 부모님이 만나 연락 중단과 사과를 조건으로 법적 조치 불가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수년이 지나 돌연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감정적 혼란으로 저지른 실수로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견
과거 작성한 확인서와 합의 내용은 방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법적 조치를 않겠다는 당시의 약속과 부모님 간의 합의 사실 그리고 의뢰인님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물건을 주었다는 정황을 조리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의 상담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들으셨을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참작 사유를 제출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는 실형을 염려하실 사안이 결단코 아니며 충분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벌금 액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상담 규정상 구체적인 견적이나 벌금 예측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별도로 상담을 신청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곁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4년 전의 일로 고소를 당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지점이 많습니다. 우선 고소 사실의 구체적인 일시와 죄명을 파악하여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1순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경의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는 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불송치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②】 2022년 초 양측 부모님이 배석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며,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효력으로 인정한다면 그 자체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 없는 게시글의 특정성 부재와 횡령 혐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부정 등 각 혐의별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논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③】 감옥에 갈까 봐 걱정하시는데, 사안의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략적으로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면 일상생활과 커리어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각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2022년 작성된 확인서의 처벌불원 효력 범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혐의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의 진술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급선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협박행위도 인정될 가능성 높아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발적 감정으로 했던 언행들이 4년이 지난 지금 고소로 이어져 장래 커리어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실형 위험성은 지극히 낮으며 공소시효와 합의 효력을 바탕으로 전과 없이 처분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2021년의 모욕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 없는 익명 글은 특정성을 다툴 지점이 있고, 목도리 관련 횡령 혐의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초 양가 부모님 배석 하에 작성한 확인서는 협박이나 스토킹 같은 반의사불벌죄 구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구체적 죄명과 일시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신 상태이므로 무작정 답변하기보다, 상대방 증거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립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소액 벌금형 처분은 추후 사기업 취업이나 해외 비자 발급 실무에서 장래에 지장을 줄 확률이 낮으니 지나친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확인서의 구체적 문구 내용, 작성 이후 연락 단절 여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즉, 이를 통해 차별화된 양형사유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강은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로고스 강은선 변호사입니다

1. 욕설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이미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연성 여부 관련해서 단둘이 있을때 한 욕설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2. 협박 부분은 시효가 5년이고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 홧김에 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협박은 반의사불발죄이고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번복하지 못하는데 확인서 작성이 이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스토킹은 시효가 5년이고 2023. 7.11. 이전 범행이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처벌불원의사표시가있었다면 이를 번복하고 처벌할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성립여부 관련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및 메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횡령은 시효가 7년이고  보관자 지위 인정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5. 양형은 위 혐의 유무가 최종 정해져야 어느정도 확인가능할거 같습니다
향후 상담 또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모욕 사건의 경우 고소를 6개월 내에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아 공소권 없음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변호사님들마다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검사로서 직접 매일 공소시효를 기재하여 사건 처리한 경험으로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과 없이,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기소유예 불기소도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이 여러 사안이 경합되어있지만 모욕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협박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종결되는데다가, 횡령은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 협박 및 횡령이 빠지면 사안이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3. 한변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향후 일상 생활에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1차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하고, 2차적으로는 약식 기소후 소액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여 실제 형사 피고인으로써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4. 실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므로 감옥에 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질문자님의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별한 연인 간 발생한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 형사 방어 및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여 공소권 없음,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욕설, 반복 연락, 지인 연락, 게시글, 협박성 발언 일부는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또는 협박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명 없는 게시글은 특정성 다툼이 가능하고, 2022년 합의성 확인서 작성 및 자료 삭제 경위도 유리한 사정입니다. 초범 여부, 실제 증거, 공소시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당시 미성숙함과 현재 반성, 재범 위험 없음 중심으로 진술하고, 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일이 4년이 지나 고소로 돌아온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혐의별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합의 효력을 면밀히 따지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과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각 3년입니다. 2021년 행위라면 2024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행위의 정확한 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2022년 초 양측 부모님이 함께 작성한 확인서는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번복한 고소라는 점은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익명 게시글에 실명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 요건을 다툴 수 있고, 횡령은 상대방이 직접 가지라고 한 물건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행위의 정확한 일시, 확인서의 구체적 문언, 그리고 상대방이 현재 보유한 증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했고, 공소시효 도과와 합의 효력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미래와 커리어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전과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사안입니다. 다만 오래 전 사건이고, 당시 합의 경위와 반성 자료가 있다면 방어할 지점은 분명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게시글은 형법 모욕, 형법 명예훼손,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해악 고지는 형법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도리 부분은 형법 횡령의 보관관계와 반환 경위가 핵심입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경찰 조사 대비 진술 정리, 2022년 확인서 작성 경위, 자료 삭제 사유, 반성문과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합의 시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전과와 처벌 수위는 단정할 수 없으나,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해 불리함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 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고소 사실만으로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 미성년 시기 행위이고, 연락 중단 확인서 작성 경위가 있어 방어와 선처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은 형법,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횡령은 형법,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는 발언 내용, 반복성, 특정성, 재물 보관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삭제 자료 복구 가능성 확인, 당시 확인서와 연락 중단 경위 확보가 필요합니다. 무고라고 보는 횡령 부분은 물건을 보유하게 된 사정과 반환 의사 자료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혐의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조사 전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4년 넘게 지난 일로 갑작스레 고소장을 받으셨으니 많이 당황스럽고 막막하셨을 텐데,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스토킹·협박·명예훼손은 각 행위시점과 공소시효, 그리고 22년 작성한 확인서(합의·처벌불원의 효력)가 결정적 쟁점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실명이 없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지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당시 부모님끼리 합의하며 확인서를 쓴 정황과 익명 게시글의 특정성 문제, 목도리를 받기로 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욕설·반복 연락 내역이 상대 측에 남아 있을 수 있고, 4년여가 지나 질문자님은 자료를 삭제한 상태라 입증의 균형이 불리해진 점은 솔직히 짚어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각 죄목별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부터 정리하고, 확인서를 처벌불원 의사로 주장할 수 있는지, 횡령의 무고 가능성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를 다 지운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그냥 출석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어, 진술 내용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크실 텐데, 다른 변호사의 단정적인 판단과 달리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행위라면 2024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2026년 5월에 고소했다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각 행위의 정확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 행위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후 행위도 없었다면 스토킹 혐의는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2022년 초 양측 부모님이 참석해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법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루어진 합의는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등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번복한 고소라는 점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명예훼손은 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툼이 가능합니다. 횡령은 상대방이 직접 가지라고 한 물건이라면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각 행위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을 검토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공소시효 및 혐의별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