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에서 소송가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소송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정 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므로, 피고가 소송가액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면 그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발 시 재판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안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기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므로, 조정에서 큰 금액을 제시했다가 불발됐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서 금액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제안 배경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시라면 조정기일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협상 전략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