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 인도 앙카볼트 사고, 형사 약식 확정과 민사 소송

배우자는 2024년 6월 파리바게트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매장 전면 보행공간에는 인수 전부터 전 점주가 빵 재료용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고정할 때 사용하던 탈착식 앙카볼트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인수 당시 그 존재와 종전 용도는 알고 있었지만, 인수 후에는 컨테이너를 매장 안에 보관해 앙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직원 3명의 사실확인서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19일 행인이 이 볼트에 걸려 넘어져 양쪽 무릎 상처 등 약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배우자가 앙카의 존재, 별도 경고·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및 관리상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기왕치료비 627,870원, 향후치료비 140만원, 교통비 15만원, 휴업손해 3,622,500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5,800,370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소장에는 배우자가 앙카를 계속 사용했다고 적혀 있으나 경찰조서와 직원 확인서는 사용 사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고 지점은 임대차 도면상 104호 전용면적 밖으로 보이나 해당 보행공간의 실제 소유·관리주체와 철거 권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민사 답변서에는 사고 전 앙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기재해 경찰조서·탄원서와 일부 충돌합니다. CCTV 원본은 없고 앙카 실물, 도면, 사진, 직원 확인서는 보존 중입니다. 피고 책임의 성립·범위, 기존 답변서 정정 방법, 건물주·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소송고지, 적정 배상액과 합의 가능성 및 변호사 선임을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