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고소로 처벌 가능한가요?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수사경과가 부실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경찰이나 검사를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기록에 허위로 남기거나, 제출물의 존재를 알면서도 배제했다는 정황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공문서 기재, 증거처리, 직무상 의무 위반 쟁점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처벌로 간 사례도 있으나, 고의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현재는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절차, 정보공개로 수사기록 확보, 제출물 접수증·봉인상태·열람 흔적 등 ‘누가 언제 무엇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는 단순 오기일 수도 있어 단정은 어렵지만, 피의자 특정 및 조사 여부와 연결해 확인해볼 대목이 남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