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

Question

로열티 부분에서 달에 5퍼센트 받는 부분은 공덩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맹사업이 매각시 가치가 2000억 이상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불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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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혜 변호사 · Answer

📌 핵심은 사업체가 법인인지 여부입니다
가맹사업이 법인 형태인지, 개인사업 형태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이라면 로열티 수익 자체보다, 보유하신 법인 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방식이 됩니다.
이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면 모두 반영합니다.
법인은 법인감정이 필요합니다.

📌 매달 받는 로열티도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되고 유지된 수익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기여로 형성되었는지, 어떤 명의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사업체 가치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매각 가치가 큰 사업체일수록 평가 방법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분 구조와 가치 산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선생님의 몫을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큰 자산을 놓치거나 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저희는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인이 한 사건을 공동으로 마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두 변호사가 함께 들여다보기에 법인 구조 분석부터 가치 평가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됩니다.
큰 자산이 걸려 불안하셨을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분할 범위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로열티 수익 문제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1. 결론

매달 받는 5퍼센트 로열티 수익과 가맹사업의 가치는 혼인 중 형성되고 부부의 협력으로 유지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억원 규모의 사업 가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이며, 상속은 사망 시 비로소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월 5퍼센트 로열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혼인 중 이미 발생하여 쌓인 로열티 수입은 통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계속 받을 로열티는 그 자체를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 가치 평가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작 시점, 배우자의 기여도,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나. 2000억원 규모 가맹사업의 재산분할 여부

가맹사업이 혼인 중 형성되거나 증가한 경우 그 가치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로 사업이 성장했다면 분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회계자료와 사업가치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며, 법인 지분이나 영업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은 사망 시점의 문제이므로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 결론

사업 관련 계약서, 재무제표, 로열티 입금내역을 확보하시고, 구체적인 가치 산정과 기여도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문제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셔야 합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걱정되실 만한 상황입니다. 아래처럼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 ​전제 확인​: “매달 매출의 5% 로열티”가 (1) 가맹본부로서 받는 돈인지, (2) 가맹점주로서 내는 돈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이혼 재산분할(공동재산) 기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발생한 ​로열티 수입(이미 받은 금액)​은 통상 분할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 ​장래 로열티(앞으로 받을 5%)​: 이혼 시점에 ​가맹계약상 ‘받을 권리’가 확정돼 있고 경제적 가치로 평가 가능​하면(계약 존속, 해지 가능성 낮음 등) 권리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매출·계약갱신 등 변수가 크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상속재산(2,000억 여부 무관)​: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업 지분·영업권·가맹계약상 권리·미수 로열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매각가가 2,000억 이상” 같은 금액 기준으로 포함/제외가 갈리지는 않고, ​사망 당시 보유한 권리의 가치​가 문제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먼저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속재산이라는 법률 용어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혼 시점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매달 발생하는 5퍼센트의 로열티 수익은 혼인 중에 얻은 영업 소득입니다. 장래에 지속해서 발생할 수익이라 하더라도 그 수익의 발생 근거인 영업 기반이 혼인 중에 형성되었다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이 훗날 2,000억원 이상에 매각될 경우의 기업 가치 평가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회계감정 평가하여 그 산정된 금액을 양측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3.귀하가 매장에 직접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왔다면 그 간접적인 기여도를 법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 비율 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혼이 성립하면 두 사람은 남남이 되므로 법정 상속권은 소멸하며 훗날 사업이 거액에 매각되더라도 전 배우자에게 매각 대금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4. 다만 자녀들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양쪽 모두에 대한 1순위 상속인이므로 훗날 부모 사망 시 남은 사업 자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이 법인 지분이나 자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선행하여 귀하의 몫을 지켜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월 5%의 로열티 수익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정기적 소득으로서,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 결과물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수익이 고유재산에서 비롯되었는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파생되었는지에 따라 기여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맹사업의 기업 가치는 단순 상속 재산 여부를 떠나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입니다.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장래 수익성과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회계적 자료를 근거로 한 가치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혼인 중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그 가치는 분할 범위 내에 안착합니다.

【③】 현재 단계에서는 로열티 입금 내역, 법인 등기, 세무 자료를 확보하여 자산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상대방의 사업 가치를 단순히 추정하여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업권 평가를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방어하거나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로열티 수익과 사업체의 기업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편입하고,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 중 사업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분할 비율을 좌우하므로, 우선적으로 관련 재무 자료를 검토하여 정확한 청구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태안 변호사 · Answer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가맹사업 가치가 이혼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걱정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로열티와 사업가치가 곧바로 전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중 형성·유지·증가된 사업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 기여가 있으면 증가분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 5% 로열티는 이미 발생해 쌓인 돈이면 예금·법인자산·개인소득 형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 그 수익성을 반영해 사업가치 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새로 발생할 매월 수입을 그대로 절반씩 나누는 구조는 아니고, 기준시점의 사업권·지분·법인 가치·채무·배우자의 기여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가맹사업 매각가치가 2,000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도 이혼에서는 상속재산이라기보다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속은 사망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절차이므로, 이혼 재산분할과는 구별됩니다.

전화로 문의 주시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로열티가 개인소득인지 법인수익인지, 사업지분이 누구 명의인지, 혼인 중 가치상승분이 얼마인지부터 1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이므로 내방하셔서 가맹계약서·법인등기·재무제표·세무자료·매각제안서 등을 함께 검토하면 재산분할 청구 범위와 방어할 부분을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로열티 입금내역, 법인 지분 구조, 사업 시작 시점,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관여 정도, 매각가 산정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상대방에게 사업가치나 권리를 단정해서 인정하는 문자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재산분할은 평가 기준일과 자료 제출 순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청구 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로열티 수입(월 5%)의 공동재산 포함 여부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가맹사업 운영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로열티 수입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혼인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한 사업상 수익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해당 로열티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고유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기여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2. 가맹사업 매각 시 2,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가맹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의 가치 평가 시에는 단순 자산가치뿐 아니라 영업권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재산분할 맥락에서도 동업 탈퇴 시 조합재산 평가는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과세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은 사업 구조와 지분 현황을 확인한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매달 받는 5% 로열티의 '공동재산' 여부
이 질문은 보통 이혼 시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원칙: 매달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 그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세부 판단 기준:혼인 중 형성한 자산: 결혼 생활 중에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배우자가 가사 노동, 육아, 혹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이 재산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기여했다면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자산: 만약 결혼 전부터 혼자 일구어 놓은 가맹사업(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결혼 생활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그 사업의 가치 감소를 막거나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라도 도왔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 매각 가치 2,000억 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이 질문은 사망 시 상속세 및 상속재산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치가 2,000억 원 이상이더라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기본 원칙: 가맹사업을 매각하여 생긴 대금(현금)이나 매각하기 전의 사업권(주식 또는 지분)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황별 소유 형태에 따른 차이:
개인 사업자 명의일 때: 사업주가 사망하면 그 가맹사업의 가치평가액(또는 매각 대금) 전체가 고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인(회사) 형태로 운영할 때: 2,000억 원짜리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 중이라면,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법인 주식의 가치'가 상속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사망 전 매각했을 때: 사망하기 전에 사업을 2,000억 원에 매각했다면, 그 매각 대금 중 쓰고 남은 현금 자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3. 금액 규모가 2,000억 원대로 매우 크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나 사전 증여 및 법인화 등 세무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혼인 중 발생한 프랜차이즈 로열티 수익과 가맹사업의 가치는 부부의 공동 노력과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록 명의가 일방에게 있거나 장래의 가치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내 형성 및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면 분할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매각 가치를 현시점에서 그대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이혼 시점의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회계자료, 매출 내역을 철저히 확보하고 사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향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가맹사업 가치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로열티 수입도 혼인 기간의 공동 노력과 관련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 자체의 매각 가치도 단순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사업상 권리나 수익 기반인지가 핵심입니다. 재무자료, 계약서, 매출 내역, 사업 성장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업 가치 산정과 기여도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범위와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은 이혼 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로열티와 사업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민법와 민법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되거나 유지, 증가된 사업 수익과 재산가치는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봅니다.

월 로열티는 계속 발생하는 수익인지, 이미 확정된 채권인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매각가치도 상속재산이라기보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핵심이며, 회계자료와 계약서,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사업 형성 시점, 배우자의 기여, 로열티 산정 구조를 정리해 상담에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큰 가치 때문에 상심과 걱정이 많으실 의뢰인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별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프랜차이즈 로열티(월 5%) 수익의 공동재산 포함 여부

혼인 기간 중 가맹점을 통해 발생하는 월 5%의 로열티 수익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 매각 가치(2,000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추후 2,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예상된다면, 해당 사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가치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매각 대금 자체를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혼 시점의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