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은 재판 없이도 가능할까요?

Question

병원이 저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최종적으로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불송치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엮이고싶지않아 불송치 확인이후 바로 리뷰를 삭제했는데 리뷰삭제 및 게시물 게시 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전 이걸 토대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했는데, 이건 혼자 쓴거같고 논리가 전혀없으며 재판에 가게되면 재판장도 다시 써오라할 정도로 어이가없다 할정도입니다. 소장의 보통 양식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거면 답변서 제출로 리뷰삭제를 이미 하였으니 소의이익없음으로 기각을 요청할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각은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받아들여지는건지,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재판을 생략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을 인정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받으시게 되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이미 리뷰를 삭제하신 상황이므로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처분 절차는 답변서 제출만으로 완전히 생략되기는 어렵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심리 없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의 이익 없음 주장의 인용 가능성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리뷰 삭제 및 게시 금지입니다. 귀하께서 불송치 확인 후 이미 자발적으로 리뷰를 삭제하셨다면 상대방이 가처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권리보호의 실익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답변서에 삭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삭제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며, 향후 재게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신다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재판 진행 여부

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답변서 제출만으로 재판을 완전히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삭제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상대방에게 신청 취하를 권고하거나 당일 바로 심문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결론

답변서를 통해 삭제 사실과 소의 이익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시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시면 조기에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이미 목적물인 리뷰를 삭제했다면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가 얻고자 하는 권리 구제의 실익은 소멸한 상태입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반대 견해로 채무자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재발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소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②】 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는 것이 절차적 정석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심문기일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청 취지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무의미해졌다면, 심문기일에서 판사님은 상대방에게 신청 취하를 강하게 권고할 것이며, 별다른 다툼 없이 당일 바로 심문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전략적으로는 답변서를 통해 리뷰 삭제 사실과 재게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상대측이 대응을 강행하더라도 절차를 복잡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으므로,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도록 적시에 전략적인 서면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리뷰 삭제로 인해 가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의 이익 부존재를 주장하여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문기일은 절차상 생략이 어려우나, 삭제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조기에 신청 취하를 유도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소의 이익 없음'으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이 신청한 가처분의 핵심 목적은 '리뷰 삭제'와 '앞으로 글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해당 리뷰는 불송치 결정을 확인한 직후 이미 자발적으로 삭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시 게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삭제된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2. 답변서 제출만으로 재판을 생략
 민사 가처분은 '심문 기일'이라는 재판 날짜가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만 내고 재판을 완전히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은 양쪽의 말을 직접 듣는 심문 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한 번은 출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변호사 밀대로 상대방의 논리가 엉망이고 이미 리뷰도 삭제되었다면, 첫 재판 날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이미 삭제되었는데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며 신청을 취하하라고 권고하거나 그 자리에서 심문을 종결할 것입니다. 재판 절차 자체는 거쳐야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답변서 내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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