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관련 형사 방어 및 민사 권리 회복 전략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실혼 관계 파탄 이후 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와 재산분할·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사실혼의 존재, 재산 형성 기여도 및 4,650만 원의 법적 성격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되 서로 모순되지 않는 사실관계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협박인지,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인지 여부입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약물치료 내역, 사건 전후 정황은 협박 고의성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상대방 비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상태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과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4,650만 원은 계좌이체 내역, 송금 경위, 사용처 등을 통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동산 매도 조력, 투자 의사결정 참여, 임장 활동, 부동산 강의 제공 등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 메시지, 일정기록, 주변인 진술 등도 보조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형사사건 방어를 우선 진행하되, 접근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현재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치료 경과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 치료 경과, 재범 위험성 부재, 법규 준수 노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민사상 재산권 회복 문제는 별도로 체계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내용에 의하면 협박 혐의로 임시조치가 내려졌다가 연장된 상황으로 보이며 형사합의는 민사와 별개로 진행되나, 형사 합의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질의자님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시에는 본인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성 조각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까지 기재함으로써 불송치 내지 불기소 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2.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해소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사건 처리후 천천히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가사상 재산분할이나 민사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3. 만일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별도의 대여금까지 한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그러한 해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현재 사실혼 기간이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저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만일 사실혼기간이 길고 사실혼 기간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질의자님의 금전적 기여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의사안처럼 단순히 부동산 임장에 동행했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로 인정되기 부족하고 이로 인해 손실방지 및 유지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주장입증함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금전적으로 투입한 금원이 적거나 부동산 대출금을 협력하여 갚았다는 사정은 기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될수 있는 측면이나, 매도조력은 어떤 행위로 어떤 영향을 주여 실질적으로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실질적 기여도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4. 사실혼배우자에게 금전대여를 원인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에 대한 입증을 질의자님이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는 재산분할 기여도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과 상대방이 사실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금전적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고소한 형사 건에 관해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실혼 사건에서 위 내용대로 원만히 조정이 어렵다면,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의뢰인님께서 결혼 당시 투입한 금액과 혼인 중 상승한 재산에 관하여 의뢰인님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상담 주신 내용은 형사사건과 사실혼 재산분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사건으로 형사 방어와 민사 청구를 별개로 접근하기보다 전체 사건 구조를 하나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부분에서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처가 식구들의 방문 경위, 강제 진입 여부, 질문자님의 정신적 상태, 실제 발언 내용, 행동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은 단순 선처자료가 아니라 당시 공포와 혼란 상태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신적 고통 자체보다 협박 의사와 해악 고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진술 구조를 신중히 구성해야 합니다. 민사 부분에서는 4,650만 원이 단순 생활비 지원인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뿐만 아니라 당시 카카오톡, 문자, 차용 취지의 대화 등이 중요하며, 반환 약정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단순히 부동산 강의를 들었다거나 임장을 함께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매도 결정 과정에 실제로 관여한 자료와 자금 형성 기여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민사청구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보복성 소송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채권 확보를 위해 너무 늦게 움직이면 증거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초기 전략에 따라 형사 결과와 재산 회복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건 발생경위, 정신적 상태, 재범 위험성 부재, 민사상 이해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명령 상태에서 형사 혐의까지 받으시며 사실혼 파탄의 모든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계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방어와 민사 청구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협박 혐의를 벗어내고 재산분할 및 대여금 반환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가 식구들의 강제 진입이라는 객관적 위협 상황, 그로 인한 공황 상태, 정신과 진단서·상담기록·재직 증명을 유기적으로 엮어 협박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핵심입니다. 민사에서는 4,650만 원의 이체 내역과 반환 취지의 대화 기록으로 대여금 성격을 부각하고, 임장 동행·매도 조력·강의 수강은 자산 가치 상승 시점과 교차 분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의 순서는 형사 방어 자료를 먼저 안정적으로 구축한 뒤, 변호인을 통해 형사 선처와 민사 정산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4,650만 원 송금 당시 반환 약정 정황이 있는지, 부동산 취득·매도 과정에서 의뢰인님이 관여한 구체적 자료가 어느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수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실혼 사건과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형사·민사가 맞물린 복합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