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기 사건,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현재 질문자님께서 받은 65%의 금액이 어떠한 성격으로 교부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합의 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대가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이미 유효한 합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②】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65% 합의안은 재판부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합의서 작성 없이 65%만 수취한 채로 남은 35%를 강제한다면,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간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③】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서를 미루기보다는, 향후 피의자의 재산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피의자의 구속 송치 단계에서 질문자님의 합의서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결론 현재 수령하신 65%의 금원이 전체 피해액에 대한 확정적 합의금인지, 아니면 일부 변제금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불각서나 공증을 확보하여 향후 채권 추심의 근거를 남겨야 하며, 무조건적인 합의 거부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의 조건으로 상대방과 재협상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