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시 재산 반환과 형사 합의 전략

Question

2024년 10월부터 이어진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2026년 4월 19일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완벽히 준수하는 가운데, 법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재산 정산 및 분할 (부동산 포함):
*대여금 및 반환금: 상대방 명의 신혼집(전세)에 투입된 자금 및 대여금 총 4,6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주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서울 부동산: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서울 소재 부동산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없었으나, 부동산 강의 수강 및 임장 활동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상대방 명의): 함께 살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제가 지원했으나, 4/19 사건 당일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완공 27년 9월)인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형사 사건 대응 및 합의:
현재 4/19 사건으로 수사 중이며, 상대방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명령을 성실히 준수 중이며 직접 접촉은 일절 없습니다. 이 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민사적 채권(4,650만 원) 회수를 안전하게 병행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저의 상황 및 대응 방향:
*성실한 생활: 현재 간호사로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 중이며,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 내용증명 발송(법무사 통해서함) 외에 일체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며,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 예정: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정리한 진술서(수사기관 제출용)를 작성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민사청구와 가정폭력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두 절차를 분리하되 전략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우선 접근금지 명령은 계속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합의나 재산 정산 요청도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사·법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650만 원은 먼저 대여금인지, 신혼집 공동생활비인지, 분양권 계약금 지원금인지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반환 약속 문자, 내용증명 발송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서울 부동산은 직접 금전 투입이 없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강의 수강, 임장, 매수 판단 관여, 중개인 연락, 투자 판단 자료 등이 있다면 재산 형성·증식 기여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분양권도 계약금 지원과 반환 경위, 아직 남은 권리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의 부인, 사건 당시 경위, 치료 지속, 직장 복귀, 접근금지 준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민사청구 구조와 형사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과 재산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자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버텨오신 그간의 노력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형사 사건 안정화를 우선하되, 민사 채권 회수와 재산분할 청구는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금지 명령 준수가 절대적이며,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대여금 4,650만 원 회수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가압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 부동산 및 분양권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 자금 투입 없이 강의 수강이나 임장 활동만으로는 기여도 인정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참여, 대화 기록, 활동 증빙 등 구체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원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미 반환된 경위와 환급금 처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 형사 합의와 민사 채권 회수 병행 전략
처벌불원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나, 접근금지 명령 상황에서 직접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민사 채권 회수를 강하게 압박하면 형사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합의만 서두르면 민사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강도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 민사 정산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서와 치료 자료, 재직 증명은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현재 작성하신 진술서,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전문가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비용 관련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재산분할 청구는 지금 당장 서두르셔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에는 파탄 시점부터 진행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장 접수는 물론 청구 취지까지 모두 정리되어야 하므로, 한시도 미루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입니다.
일전에 답변 남겨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청구취지 정리까지 4달 남았습니다. 매우 급한 사건입니다.
시간 도과되면 각하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각하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 부동산 기여는 객관적 입증이 관건입니다
직접 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도, 재산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셨다면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 수강이나 임장 활동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쉽지 않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원하신 분양권 역시 기여분 정산이나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채권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계신 점은 형사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벌불원 합의는 직접 접촉이 아니라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대여금 회수와 합의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저희는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인이 한 사건을 공동으로 마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며 기간 관리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됩니다.
홀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감당하며 버텨오신 그 마음, 깊이 헤아립니다.
지금이 권리를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기간 내 대응 전략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실혼 관계 파탄 이후 형사사건과 재산관계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별도로 대여금이나 반환금 채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비교적 짧은 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4,650만 원의 법적 성격과 재산 형성 기여도입니다. 전세금이나 생활자금이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서울 부동산과 분양권은 상대방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취득되었고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강의 수강, 임장 참여 등은 보조사정에 해당하므로 메시지, 일정기록, 의사결정 참여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채권 회수는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직접 연락이나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변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대여금 반환 및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필요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접근금지 명령을 준수하고 있고, 취업 후 성실히 생활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와 치료자료, 재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민사상으로는 자금 투입 내역과 재산 형성 기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정산의 큰 틀
사실혼은 혼인의사 및 공동생활 실체 인정 시, 공동 형성·유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명의와 무관한 실질 기여도(간접기여 포함)가 기준이며, 청구는 해소 후 2년 내 제기 필요성이 있어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 2. 전세자금·대여금 4,650만 원 회수 포인트
내용증명은 유효합니다. '증여 아닌 대여금/반환 약정금'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체내역, 차용증, 카톡/문자, 전세계약 자료, 증인 등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민사소송, 가압류 검토를 권합니다.

📌 3. 상대방 명의 서울 부동산·분양권 주장 가능성
직접 자금 투입 없는 서울 부동산은 “가치상승 기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임장 동행, 의사결정, 자료정리, 대출·세금·임대관리 등 도움). 강의 수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매수·운용 과정 기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은 동거 목적, 계약금 지원, 반환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또는 별도 반환청구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입금증·반환내역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4. 형사 합의와 민사 회수의 병행 전략
접근금지 준수는 최우선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제3자 통해서만 진행하고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혐의 여부에 따라 '처벌불원' 효력은 다르나, 합의는 처분·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 채권 회수는 "형사와 분리된 절차"로, 압박으로 비치지 않게 문서와 창구를 분리하여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건기록과 금전자료 검토를 통해 흔들림 없는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재산 정산 및 분할
가. 대여금 4,650만 원 반환 청구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재산분할이 아닌 대여금 반환 청구(민사소송)로 진행하여야 하며, 대여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서울 소재 부동산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유추적용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 지원 없이 부동산 강의 수강·임장 활동만으로 기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여도 입증 자료(강의 수강 내역, 임장 동행 증거, 관련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습니다.

다. 분양권 재산분할 청구
계약금을 직접 지원한 사실은 기여도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4/19 당일 임의로 분양권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증거와 분양권 반환 경위를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 사건 대응 및 합의 전략
처벌불원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직접 접촉은 절대 금물이며,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 채권 회수와 형사 합의를 연계하는 전략은 실무상 활용되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하고 명백한 의사표시로 표현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방식은 변호인의 지도 하에 신중하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3. 종합 권고
진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이므로 즉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형사를 통합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민사 채권 회수와 형사 합의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4,650만 원은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확보된다면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성할 수 있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직접적인 금전 기여가 없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청구 가능하나, 부동산 강의 수강이나 임장 활동만으로는 기여도 인정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공동생활 전반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폭넓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원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반환된 상태라면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만 진행해야 하며, 민사 압박의 강도와 시점을 형사 합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율하지 않으면 두 절차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혀 있어 어느 하나도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복합 사건에서 절차 간 상호작용을 설계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권리를 온전히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 사건, 재산분할, 형사 대응을 병행한 사건에서, 합의 시점과 민사 청구 순서를 잘못 설계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진술서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구성, 합의 협상 전략까지  상담 신청해주시면 예약시간 이상의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4년 10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관계가 파탄 났고, 2026년 4월 19일 형사 사건이 발생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전세 자금 등 총 4,650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서울 소재 부동산 및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도 검토 중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사 합의와 민사 채권 회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만 의지해 스스로를 지키고 계신 의뢰인님의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되 연동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대여금 4,650만 원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대여의 입증 자료(이체내역, 대화록 등)가 핵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 소송과 함께 가압류 보전처분을 즉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직접 금전 기여가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협력적 기여가 인정되면 청구 가능하나, 기여 입증 자료(강의 수강 내역, 임장 동행 기록 등)가 결론을 가릅니다. 3. 분양권은 의뢰인님이 계약금을 지원했고 함께 거주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 해지한 경위와 환급금 귀속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형사 합의는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민사 채권 회수와 연계해 합의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도 지금 시점에 병행하시면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4,650만 원의 성격은 대여금과 재산분할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로 직행해야 하지만, 공동 생활을 위해 투입한 자금이라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다른 재산까지 합산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②】 부동산 기여도는 임장 기록이나 강의 수강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 시점의 자금 흐름과 질문자님의 소득이 생활비로 충당된 내역을 입증해야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분양권 역시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한 시점과 명의자가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분할 대상인지가 명확히 나뉩니다.

【③】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 합의는 재산 회수와 별개의 패키지로 묶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채권 정산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조건을 걸어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준수 사실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질문자님의 책임 제한과 선처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 과정에서 민사 채권 회수를 연계하는 전략적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부동산과 분양권은 단순 조력을 넘어 자금 흐름과 기여도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 전략이 결정됩니다. 현재 작성하신 진술서를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형사 방어권과 재산권 행사를 동시에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형사 수사와 재산 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대응해 오신 그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재산 회수까지 병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두 절차의 순서와 방식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사건을 우선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4,650만 원 반환 압박과 형사 합의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면,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이를 금전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재산 측면에서는 4,650만 원은 재산분할보다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하고, 부동산 기여분은 임장·강의 수강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4/19 사건의 정확한 죄명, 부동산 취득 시점과 사실혼 기간의 중첩 여부, 그리고 분양권 계약금 이체 내역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 및 사실혼 사건을 진행하였고, 형사 합의와 민사 채권 회수를 연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 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이 혼인 당시 투인한 돈(또는 해석에 따라서 대여금) 4,65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두 가지 방향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돈이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안, 또 다른 하나는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혼인하면서 부부공동재산으로 투입한 돈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2. 전자의 경우, 대여금에 해당하는 돈 전액을 돌려받은 수 있지만, 배우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나아가 배우자 측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니란 반박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대여 약정서나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이체 내역이 있다면 의뢰인이 유리합니다.
3.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이 다소 짧다는 것이 아쉽지만, 배우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분양권의 계약금을 반환했지만, 이는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엮여서 분양권의 재산 가치를 나누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의뢰인이 이 방향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 받기로 마음 먹었다면 4,650만 원과 계약금이 혼인 기간 중 투입한 돈으로 주장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한편 의뢰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배우자 측은 의뢰인에게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만을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배우자는 합의를 카드를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과 합의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조상우 변호사 · Answer

형사 수사와 사실혼 정리가 한꺼번에 진행되어 부담이 크실 텐데도, 접근금지를 지키며 절차에 따라 대응해 오신 점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의 무게중심을 다시 살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4/19 사건의 피의자 지위에 계시고, 이것이 사안 전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상대방을 향해 4,650만 원 반환을 강하게 압박하면, 수사기관이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를 합의를 위한 또 다른 압박으로 받아들여 형사 사건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회수보다 형사 사건의 안정적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처벌불원 합의의 효과부터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19 사건의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유형(예컨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 등)이 있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전략은 죄명 확인 이후에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측면에서는, 부동산 강의나 임장 활동만으로 명의 부동산에 대한 기여를 폭넓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편이며, 4,650만 원은 재산분할이 아닌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별개 채권으로 구성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원분은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통제하며 대응해 오셨으니 방향만 바로잡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홀로 대응하시기에는 형사적 위험 부담과 민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므로 현재 작성해 두신 진술서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전문가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진술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지참해 주시면 죄명별 처벌불원 효과 분석·형사 우선순위 설계·채권 구성·변호인 경유 합의 창구 마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사실혼 파탄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재산 정산과 형사 합의를 어떻게 분리해 진행할지가 가장 어려우셨을 겁니다. 현재 내용상 4,650만 원 반환 청구와 형사 대응은 병행할 수 있지만, 접근금지명령이 있는 만큼 직접 연락은 계속 피해야 합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전세자금·대여금 4,650만 원은 송금내역, 차용 취지 대화, 신혼집 마련 경위가 있으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서울 부동산은 사실혼 중 취득되었더라도 직접 자금 투입 없이 강의·임장 등 협력만으로 재산분할 기여가 인정될지는 다툼이 큽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원 내역과 반환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인지, 이미 정산된 것인지가 갈립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채권 회수를 함께 조율할 수 있으나, 문구를 잘못 쓰면 금전으로 형사합의를 압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주시면 사실혼 인정 여부, 재산청구 가능성, 형사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합의서 문구를 먼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내방하셔서 송금내역·내용증명·등기부·분양계약 자료·진술서를 함께 검토해 청구 구조와 진술 범위, 제출자료 순서를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명령을 지키고, 장문의 해명·사과성 인정·감정적 비난을 남기지는 마십시오. 문구 하나가 파탄 책임이나 형사사건의 불리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사실관계·진술 범위·제출자료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사실혼 파탄과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라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접촉 제한, 채권 회수 절차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고, 투입금은 민법 소비대차 또는 민법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함께 검토됩니다.

우선 접근금지 명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직접 연락은 피하고, 내용증명, 송금자료, 부동산 취득 경위, 분양권 계약금 자료, 진술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와 합의 창구를 별도로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가능성은 사실혼의 실체와 기여도 입증에 달려 있으므로, 형사 합의와 민사 채권 회수를 동시에 설계해 불리한 진술이나 접촉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정산과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대응이 함께 얽혀 있어, 접촉금지 준수와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 대여금이나 반환금은 민법 부당이득 또는 대여금 법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 상승 기여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송금내역, 분양권 계약 자료, 부동산 취득 경위, 강의와 임장 참여 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채권 회수, 형사 합의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면 민사 청구와 형사 방어 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 4,650만 원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하셨으므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투입 경위와 금액을 입증할 이체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 지원 없이 부동산 강의 수강, 임장 활동 등 간접적 기여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여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함께 임장한 기록, 대화 내역, 강의 수강 내역 등)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현실적인 기대치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계약금을 의뢰인이 지원하였고 함께 살기 위해 분양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4/19 사건 당일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반환한 경위가 중요하며, 이미 분양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재산분할보다는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4. 형사 사건 대응 및 합의 
,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합의시도를 위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한 접촉은 명령 위반으로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 형사 합의는 상호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를 먼저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방이 형사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형사 합의만 서두르다 민사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방식을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도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민사는 채권 회수와 재산분할을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4,650만 원은 차용증, 송금내역, 대화기록이 있으면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분양권은 단순 조력이나 조언만으로는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쉽지 않아, 실질적 자금 부담이나 공동형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은 합의 시도 자체가 접근금지 위반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만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부동산 가치 상승 기여도는 법원에서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직접적인 금전 투입이 없었더라도 경제적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이나 사실혼 관계 유지에 대한 가사노동 및 기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강의 수강 및 임장 활동 등 적극적인 협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상세히 정리하십시오.

2.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 지원은 질문자님의 고유 재산이 투입된 것으로,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했더라도 이는 여전히 정산 대상입니다. 분양권은 미래의 기대 가치를 포함한 재산이므로,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월 19일 사건 당일 반환된 자금에 대한 흐름을 추적하여 이를 정산 과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형사 사건 합의와 민사 채권 회수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현재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인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채권 회수와 처벌불원 합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간호사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 질문자님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작성하신 진술서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이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있음을 공식화하십시오.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협상에서도 질문자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결별한 부부 간 발생한 재산분할 조력 및 모욕, 협박, 스토킹 형사사건 피의자 방어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탄과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심리적으로도 매우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현재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며 절차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실혼 재산정산은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대여금 반환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분양권이라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 출처와 실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강의 수강이나 임장 활동만으로는 직접적인 재산 기여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생활비 분담 자료, 계약서, 반환 약정 등을 정리해 청구 구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2. 4,650만 원은 채권과 재산분할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투입분이나 대여금은 재산분할보다 채권 회수 문제로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하셨다면, 상대방 반응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과 동시에 강한 압박을 가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직접 연락은 접근금지 위반 문제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3. 형사 합의는 민사 회수와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중요하지만, 민사 채권 전액 회수와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정산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진술서를 정리해 두신 것은 좋고, 여기에 변호인 의견서를 더해 사실혼 경위, 금전 흐름, 접근금지 준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가족 및 형사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복합적이므로 핵심 쟁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없더라도 재산 취득에 기여한 사실(강의 수강, 임장 활동 등)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카톡 내역, 영수증, 활동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양권은 계약금을 지원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해당 금액 반환 및 분양권 가치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셋째, 형사·민사 병행 전략은 접근금지 명령을 준수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 합의와 민사 채권 회수를 연계 협상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증거 분석 및 소송 전략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