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품 수취 거부 시 법적 책임과 처분 가능성은?

Question

2025 06 02. 의뢰자 A가 저한테 주얼리 제작의뢰를 함
2025 06 30. 제작 의뢰 디자인와 주얼리에 쓰일 보석을 전달함.

해당 이후로 반년간 디자인 작업이 있었음.

2025 12 19. A가 저에게 모종의 이유로 돈을 빌림
2026 1월경 A가 제 주변인 B와 금전적, 감정적 문제가 생겼고 저와 연락두절이 됨
2026 02 06 ~  02 02. A는 저에게 빌린 돈을 나누어서 갚음
2026 02 10 . 저는 최초로 공론화 대상자에게 의뢰로 받은 보석을 돌려주고자 연락을 시도
2026년 2월경부터 5월까지 보석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 시도 -> 전부 무산됨
2026 05 04.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A의 SNS 계정을을 알게됨 -> 공개적인 연락 시도(보석을 가지고 가라는 요청)
2026 05 12 A가 보석을 가지고 가라고하는 저에게게 공개적으로 저격함
2026 06 08 A에게 제작 의뢰비를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했고, A는 제작 의뢰비를 돌려받음 그러나 보석은 본인 사정으로 기다려 달라 답변
2026 06 13 A가 본인의 보석을 수령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본인의 보석을 가져가라고 요청을 함. A는 제가 그 공개적인 요청에 대하여 제가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다. 라고 여기고 있으며, 제가 보석을 가져간다는 답변 외에는 어떠한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연락두절이 됨.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 현재진행형

2월부터 간헐적으로 문자, 카톡, 전화, 보이스톡까지 하여 상대가 본인의 보석을 수령하게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속 남의 물건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제가 그 보석을 개인적으로 버리거나 처분하여도 되나요?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께서 보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 중 분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변수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작 의뢰가 중단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보석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상임치(대가 없이 물건을 맡아 관리함)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보석을 돌려주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물건 받기를 거절함)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보관 책임(주의의무)은 크게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석을 임의로 버리거나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한다면 형법상 횡령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분쟁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을 지체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그간 반환을 요구하며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등 수취 거부 정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보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 들고 있기 곤란하시다면 법원에 보석을 맡겨 책임을 면하는 물품공탁(법원에 물건을 맡겨 의무를 다함)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소송 없이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공식 문서)을 발송하여 최종 수령 기한을 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맡으신 작업을 다하셨음에도 타인의 보석을 반년 넘게 떠안으신 채 반환 시도마저 사이버불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석은 A의 소유물이므로,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손괴나 횡령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수령지체로 보아, 보관 중 훼손이 생기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한 단계 위에서 점검할 부분은, 수령지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측의 적법한 변제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가 그동안의 공개적 연락을 사이버불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이행제공이 부적법했다거나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방식을 공개 게시에서 내용증명으로 전환하여, 수령 일시·장소를 특정해 제시한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수령지체 성립과 향후 방어 양면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변제제공과 수령 최고를 거친 뒤에도 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석처럼 통상의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물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한 뒤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 보관비용 청구를 병행할지에 따라 시점과 입증 부담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연락 내역을 정리하시어 논의를 거치시는 것이 질문자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동안의 연락 내역을 정리해 지참해 주시면 수령기한·보관비용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 문안, 이행제공 입증자료 정리, 변제공탁·경매허가 신청서 설계, 사이버불링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물건을 장기간 수취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귀중품(보석)의 경우 공탁법상 변제 공탁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수령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경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거나 경매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석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질문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임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 작성 등 필요한 부분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임의로 버리거나 판매·처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보석을 무단 처분하면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지연한다면, 연락기록을 보존한 뒤 내용증명으로 수령기한을 정해 최종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의 수령지체가 입증되면 책임이 경감될 여지는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