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사건, 의견서 작성 조언 구합니다

Question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하고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에 대하여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형법 제155조)**로 고소한 사건이 군검사 처분을 앞두고 있어, 처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형법 제155조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단순히 "증거위조 사건 경험"보다는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 문서의 작성시기, 작성경위, 진정성립, 디지털 파일의 생성·수정 경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직접 수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디지털 증거, 포렌식, 증거의 진정성 등을 다투는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3. 군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현재 군검사가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한다면, 단순히 '허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 구성요건을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지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유사 사건을 수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강제추행 무죄 확정 후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에 대하여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여 군검사의 최종 처분을 앞둔 상태이며 현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실효성 및 작성 방향 등과 관련하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군검사 처분 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기소 처분을 방어하고 보완수사나 기소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절차입니다.
■ 형법상 증거위조죄는 문서 내용의 단순한 허위성을 넘어 증거 자체를 허위로 작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출력물 원본 디지털 파일의 포렌식 결과 문서의 생성 시점과 수정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의 진정성립이 부정됨을 소명해야 합니다.
■ 특히 컴퓨터 메모 출력물은 사후에 임의로 조작하거나 편집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와 과거 형사재판 당시 상대방이 했던 진술의 모순점을 대조하는 쟁점을 새롭게 부각하여 군검사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안을 군검찰 단계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디지털 증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 누락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짧은 질의 내용 외에도 의뢰인님께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유리한 정황이나 숨겨진 쟁점이 전체 형사기록 속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관련하여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의견서 작성 관련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히 "허위 진술을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컴퓨터 메모 출력물이 실제로 형법상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형법 제155조는 단순한 진술의 허위성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사용될 목적으로 증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변형하여 증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시기, 작성경위, 원본 파일 존재 여부, 생성·수정 이력,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주장보다 "재판에 제출된 문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고 왜 진정한 자료로 볼 수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의견을 냈더라도 군검사가 기록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의견서 제출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공격보다, 해당 메모 출력물이 원래 존재하던 자료인지 아니면 재판 대응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되었거나 수정된 자료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경우 생성시점과 수정흔적,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안은 강제추행 무죄 사건과 증거위조 사건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록 분석의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의견서는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향후 민사절차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형사기록 전체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의견서 작성 등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서는 군검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직전에 기록의 쟁점을 정리해 수사 방향을 바꾸거나 보완수사를 이끌 여지가 있어, 실무상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메모 출력물은 원본 파일 확보 여부, 파일 속성 정보와 수정 이력, 출력 과정과 보관 경로, 제출자 진술의 일관성, 다른 객관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구성요건 설득은 단순 허위 주장보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한 목적’과 ‘증거로서의 외형을 갖춘 문서로의 위조 또는 변조’, 그리고 ‘그 자료를 실제로 제출해 사용했다는 점’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부재, 작성 시점의 모순, 동일 계정 사용 가능성, 출력물 편집 흔적 등은 전자정보 분석과 함께 주장 구조를 짜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이 위조된 증거라고 판단하여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로 고소하셨습니다. 현재 군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군검사의 최종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의 실익 여부와 의견서의 방향성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 검토의견
먼저 군검사 처분 전 의견서 제출은 실무상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사는 독립적으로 처분을 결정하므로,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의견서의 핵심은 문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 그리고 디지털 파일의 생성·수정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위조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만들었다는 점, 즉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였다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포렌식 자료나 정황 증거와 결합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문서위조 및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님의 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군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인 현재 시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무상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내리므로, 불기소 처분이 굳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혐의점을 논리적으로 짚어주는 서면은 보완 수사나 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2.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대법원이 해석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증거위조를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사후에 새롭게 작출하여 예전부터 존재했던 객관적 증거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는 유형위조 행위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거짓말을 타이핑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조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군검사에게 제출할 의견서는 상대방이 메모장에 허위 사실을 적어 놓았다는 내용의 진실성 다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해당 컴퓨터 메모 출력물이 사건 발생 당시에 자연스럽게 작성된 원본이 아니라, 훗날 형사 재판에서 귀하를 무고하고 법원을 기만할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디지털 파일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4. 파일의 최초 생성 일시나 최종 수정 일시가 고소 직전으로 변경되었다는 물리적 흔적이나 포렌식 결과를 지적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원본 파일의 디지털 흔적을 교차 검증하여,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새로운 증거물을 창조했다는 논증을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