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명예훼손과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게임 중 발생한 사소한 오해로 인해 상대방이 게임 채팅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게임 아이디가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나눈 사적 대화도 동의 없이 추가로 공개되었으며,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게시된 상황입니다. 이에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원하고 계십니다. ■ 검토의견 게임 채팅 내용 및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특정하여 성적 모독 발언을 한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댓글 작성자들은 수사기관의 사이트 측 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야 특정이 가능하므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게시자 본인의 경우 게임 아이디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 절차 진행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심위에 신고하신 점은 민사적 게시물 삭제에 도움이 되나,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제공하신 링크 및 관련 캡처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