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증거위조와 형법 제155조의 이해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무죄를 받아내신 끝에 다시 진실을 바로잡으려 애쓰고 계신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무상 단순히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만든 것만으로는 위조로 인정되지 않고, 증거 자체의 형식·외관을 조작했는지가 관건이 되는 편이라 군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의견을 낸 지점도 바로 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미 본안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그 출력물의 신빙성이 부정된 점은 위조 주장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다만 판례가 증거위조죄의 '위조' 개념을 좁게 새기는 경향이 있어, 내용 허위와 형식 조작을 구별해 입증 구조를 짜지 못하면 송치 의견이 그대로 유지될 우려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검사가 직접 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군검사 처분 전 의견서로 위조에 해당하는 사정을 명확히 제시할 실익이 큽니다. 다만 무죄 판결문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내용 허위'에 머물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형사기록과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해 제출할지가 검사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