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 영구 비활성화, 복구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비활성화가 됩니다. 매번 안내에 따라 재고 요청도 제출해 봤지만 모두 승인되지 않았고 결국 영구 비활성화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규정 위반을 한 기억도 없는데 계속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미 영구 비활성화된 계정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이런 경우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답변이나 해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IT·플랫폼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인스타그램(Meta)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정지·비활성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계정을 만들어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기기 정보, IP 주소, 연결된 계정 등이 이전 계정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탐지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대응 관점에서, 한국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이용 제한에 대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Meta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직접 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낮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인스타그램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반복 제출하되, 구체적인 규정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정 비활성화 사유가 명확히 특정된다면 계정 복구 협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