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후 경찰 조사 준비 방법

Question

쇼핑몰 어플에서 의류 구입후 작성하는 사진 리뷰에 성적 모욕감을 줄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경찰관님께 전화 와서는 제가 작성한 내용에는 치마 들추고 키스하고 물고 빨고 싶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수위가 더 높았거든요

일단 제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로 이관해주시고 조사 받아야할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주말 오후 정도 조사 가능하냐고 하셨고 조사 가눙하다고 하였습니다. 초범이며

조사할때 솔직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은죄가 맞고 형량이 나온다면 수응할 생각입니다 
조사 받을때 진술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감은 안잡히고 만약 벌금형 까지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에서는 작성 경위와 반성 의사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내용과 삭제 여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공개된 쇼핑몰 리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안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하나, 조사 전 진술 범위와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혐의 성립 여부
경찰이 이미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인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조사 시 진술 방향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는 좋으나, 경찰이 묻지 않은 부분까지 스스로 더 무겁게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작성 경위, 당시 생각, 반성 정도, 재발 방지 의사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진술하셔야 합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아 양형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 처분 전망 및 대응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나, 표현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구체적 금액은 표현 내용, 작성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공개된 리뷰나 댓글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이미 언급했다면 신고인 진술과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는 경찰 조사 전 단계이므로 아직 처벌 여부나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변명이나 거짓 해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어떤 경위로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당시 생각이 어떠했는지,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삭제 여부, 재발방지 노력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참작 요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댓글 내용의 수위, 작성 횟수, 피해자 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초범이고 단발성 범행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댓글 수위가 상당히 높고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었다면 일반적인 모욕 수준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작성한 댓글 내용, 작성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여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말을 과장하거나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질문받은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서 실제 작성하신 댓글의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사진 리뷰에 대해 성적인 내용을 반복적·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의 정도를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불필요하게 사실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실제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에 그치지 말고,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현재 반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기록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 여부와 범행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실제 댓글 수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별 편차가 커 단정하기 어렵지만, 표현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혐의 인정 여부보다도 조사 단계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가 향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초기 진술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는 만큼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증거는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상우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글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이미 특정 문구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죄를 인정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스스로 더 무겁게 진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글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공개된 리뷰란에 남긴 글의 경우 이 목적·도달 요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무조건적 인정에 앞서 한 번은 점검해 볼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문구만으로 성립을 강하게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정할 범위와 다툴 여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벌금 액수에만 시선이 머물기 쉬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따르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의 규모는 표현 수위와 횟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지금 단계에서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 자료는 벌금 감경뿐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부터 준비해 두실 부분입니다.

혼자서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기보다는 출석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주시면 진술 범위 설계·예상 질문별 답변 정리·성립 요건 검토·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쇼핑몰 리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남긴 경우,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경찰이 이미 특정 발언을 확인한 상태라면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문구를,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보이도록 작성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전체 게시 내용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조사에서는 무조건 인정만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작성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감정적으로 길게 해명하기보다 작성 경위, 반성의 정도, 즉시 삭제 여부, 재발 방지 의사를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면 진술 번복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게시글 원문, 삭제 여부, 경찰이 특정한 문구를 메모해 두고, 가능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벌금형 가능성은 있으나 금액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초범, 반성, 합의 여부, 게시 범위, 표현 수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위가 높고 반복성이 있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처음 겪는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리뷰 댓글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자체는 비교적 다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와 작성 경위, 반복성 등이 양형에 직결되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책임지려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반면 표현 수위가 실제로 더 높았던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인정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솔직히 말씀드리려는 자세는 좋지만, 조사에서 묻지 않은 부분까지 감정적으로 더 진술하거나 수위를 스스로 부풀려 설명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진술 하나하나가 혐의 판단에 그대로 쓰이는 자리이므로, 인정하되 어떤 범위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벌금 액수는 수위·횟수·피해자 의사 등에 따라 편차가 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