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통장과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위까지 함께 보아야 해서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경험이 있으셨다면 더더욱 억울함과 부담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세금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사업자 명의로 부과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달랐고, 명의대여나 공모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조세 책임과 형사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자친구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가 어렵고, 누가 실질 운영자였는지,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세금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형사와 세무를 함께 봐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과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방조, 조세범 관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고 해도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추가 수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세는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응을 잘못하면 재산 압류나 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자료를 모아 책임 범위를 좁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경위, 통장 개설 및 전달 과정, 금전 약속 내용, 실제 입출금 내역, 수사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 고지 내용에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형사적으로는 공모나 방조가 문제 되는지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