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채무 금액을 말해도 될까요?

Question

채무자에게 약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민사 소송 후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산 압류는 따로 하지 않았고, 채무자에게 연락이 와서 500만원을 채무자의 형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형에게 말하길 채무가 600만원이라고 했고, 형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채무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600만원으로 입을 맞춰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1. 제가 채무자와 입을 맞춘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있나요?
2. 채무자의 형에게 연락이 와서 정확한 채무 금액을 물어본다면 제가 말해도 되나요?
제 3자에게 채무 금액을 말하는 것이 채권 추심 법 위반이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허위 진술에 따른 법적 불이익 
채무자의 요청대로 실제 채무가 600만원이라고 제3자에게 단정하여 말하는 경우 추후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이미 1500만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채무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나 녹음이 남는다면 향후 강제집행이나 잔액 청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제3자 채무 고지와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무자의 형이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변제를 위해 금액을 묻는 경우에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범위의 실제 채무액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비추어지면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대화 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한 대처 방법 
채무자의 형에게 직접 금액을 확인해주기보다는 채무자 본인이 형에게 정확한 채무 내역을 정직하게 밝히고 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 형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 금액은 총 채무 1500만원 중 일부의 변제금조로 수령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채무자에게 문자 등으로 통보해 두는 조치가 안전합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만 보아도, 채무자·형 사이에서 금액이 다르게 전달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소송까지 진행해 확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입을 맞추자”는 식으로 나오면, 혹시 내가 불리해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Q1. 채무자와 “600만원”으로 입을 맞추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A1. 실제 채무가 더 큰데 제3자에게 600만원이라고 말하면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친족은 ‘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형이 전화로 정확한 금액을 물으면 말해도 되나요?
A2.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전화 응답 포함) 그대로 답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범위로 안내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례가 있어, 가장 안전하게는 채무자 본인 동의(문자 등) 확보 또는 3자 통화로 진행하시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채무자와 입을 맞춰 실제 채무액을 축소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형이 자발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히며 금액을 문의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채무액을 알려주는 것이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채무자와 입을 맞추는 경우의 문제점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채권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실제 채무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이라고 허위로 말하는 경우, 향후 잔여 채무를 청구할 때 "600만원으로 합의했다"거나 "채권자가 잔액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통화내용이 남으면 채권 회수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제3자에게 채무액을 알려주는 것의 적법성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처럼 채무자의 형이 스스로 연락하여 변제 의사를 밝히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이는 채권자가 압박 목적으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자발적으로 문의한 것에 답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형인지, 진정한 변제 의사가 있는지는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채무자의 형이 연락하면 이행권고결정문을 기준으로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잔액을 객관적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일부 변제금"임을 문자나 계좌이체 메모에 명확히 남겨두시고, 잔여 채무가 남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과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박은주 변호사 · Answer

[간략한 답변]
1. 채무자와 입을 맞춰야 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 맞출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2. 채무자의 형이 동생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여 정확한 채무를 확인하려 연락하는 것이라면 판결 내용을 그대로 고지하는 것이 추후 다른 법률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채무자의 형이 동생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문의해오는 것에 답변하는 것은 위반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다면 채권액의 기준은 결정문과 그 이후 발생한 이자, 비용입니다. 실제 잔액이 1,500만 원 정도인데 600만 원이라고 맞춰 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채무자나 형이 “6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했다”거나 “채권자가 잔액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메모가 남으면 잔여금 집행에도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지금 사안에서 형이 먼저 연락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정확한 금액을 묻는 경우라면, 채무액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압박 목적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통화 전에 상대방이 실제 형인지,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려는 것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법원 결정 기준 잔액 확인 요청에 답한다”는 취지가 남도록 문자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③】 5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액 변제가 아니라 일부 변제라는 점을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메모나 문자에 “확정채권 중 일부 변제금 500만 원, 잔액은 별도”라는 취지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형이 대신 갚는 경우에도 영수증에는 지급자, 지급일, 금액, 남은 원금·이자, 전액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 계산은 결정문, 송달확정일, 지급일 기준 이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600만 원으로 입을 맞추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이 직접 변제 목적으로 물어본다면 실제 잔액을 객관적 자료 기준으로 안내하고, 500만 원은 일부 변제임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하시다가 제3자 변제 제안을 받으셔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제3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민법 제469조에 따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형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자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 자체는 채권추심법 위반과 무관하고, 일부 변제를 받으시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권고결정·강제집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미변제액이 다르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보고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이행권고결정문과 이자 계산서를 근거로 미변제 잔액을 서면으로 안내하시고, 제3자 변제 시 영수증과 대위변제 합의서를 남겨 두시면 후행 대위변제와 재청구 분쟁을 미리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채무자의 형이 자발적으로 연락한 경우라면 채무액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자와 입을 맞춰 실제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허위로 말하는 것은 향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스스로 연락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채무액을 문의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말 채무자의 형인지, 채무 변제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질문자님은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이고, 법적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채무액이 약 1,500만원인데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600만원이라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나중에 잔여 채무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600만원으로 합의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녹취가 남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채무자의 형이 연락하여 채무액을 묻는다면 "현재 법원 결정 기준 채무액은 얼마이고, 이자 포함 현재 잔액은 얼마"라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 변제금"이라는 취지를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채무액이 1,500만원인데 600만원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입을 맞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권 회수 과정에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윤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형이 먼저 연락해 와서 채무 금액을 묻는 상황이라면, 실제 채무액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채무자와 입을 맞춰 실제 채무가 1,500만 원인데 600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실제 채무액이 드러나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형이 직접 연락해 "채무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현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기준으로 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형이 변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돈을 받기 전에 "얼마를 변제하는 것인지", "일부 변제인지 전액 변제인지"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잔여 채무가 남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나중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에 답을 드리면,

>채무자와 입을 맞춰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형이 직접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