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3년, 추가 보상 및 후유장해 가능할까요?

Question

떨어지는 사다리를 발목으로 맞아 인대가 부분파열 되는 일이었습니다 mri 촬영본도있고 42일이라는 시간동안 재활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고 추가 연장을 해주지않아 종결이 났는데요 3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발목이 아픈데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후유장해도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어디서는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병원진료 기록이 있어야한다는 말도있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겟어서요 ㅠ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사다리 낙하로 발목 인대 부분 파열 후 42일 치료를 받고 산재가 종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목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 재요양 또는 후유장해 급여 청구 가능성을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년이 지난 지금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가.
둘째, 후유장해 급여 청구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첫 번째 쟁점인 재요양 가능성은 현재 통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최초 산재 종결 이후에도 원래 부상과 현재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치료를 통해 호전이 기대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MRI 촬영본이 있고 현재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후유장해 급여는 재요양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종결 당시 장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장해 등급 판정을 통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발목 상태에 대한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소견서를 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로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현재 증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최초 산재 당시의 MRI 촬영본과 재활 치료 기록을 취합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MRI 자료와 산재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종결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재요양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치유일로부터 5년이므로 아직 시효 내에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재요양 신청 가능 여부

당초 승인받은 발목 인대 부분파열 상병이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나. 장해급여 청구 가능 여부

더 이상 치료로 호전이 어렵고 증상이 고정되어 기능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목 통증만으로는 등급 인정이 어렵고,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나 불안정성 같은 객관적 기능장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진료기록 공백 문제

지속적인 진료기록이 법적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3년의 공백은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거 MRI와 현재 새로 촬영한 검사를 비교하여 연결고리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산재 이력을 아는 정형외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재요양이 필요한지, 장해 진단이 가능한 증상 고정 상태인지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의철 변호사 · Answer

산재 요양이 이미 종결된 뒤 ​3년이 지났더라도​, 당시 승인 상병(발목 인대 부분파열 등)이 ​재발·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추가 요양급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은 ① ​당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② ​치유 당시보다 악화​(연령·사적 사유 악화 제외), ③ ​재요양으로 치료효과 기대​가 핵심 요건입니다.

“지금까지 치료기록이 계속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령상 필수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치료 공백이 크면 ​악화 여부·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치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 비교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에 대해 문제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이미 장해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또는 청구를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과거에 장해등급을 받았거나, 재요양을 통해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악화·호전되었다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곧바로 장해급여만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소멸시효·절차(최초 장해청구/재판정 등) 쟁점은 별도 규정 검토가 필요하여, 이 답변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로, 재요양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종결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남아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후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는 편입니다.
먼저 시효부터 정리하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3년이 아닙니다).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라면 아직 시효 안에 있을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두 갈래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여지가 있고 그런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51조 재요양을, 더 이상 호전이 어렵고 증상이 고정되어 기능장해가 남았다면 제57조 장해급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방향이 갈려, 받으실 의사 소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면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치료기간의 휴업급여를, 장해가 고정되면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이 끊김 없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3년의 공백은 현재 통증이 그때 사고의 후유증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두고 인과관계 다툼을 부를 수 있어, 과거 MRI와 새로 촬영한 검사를 비교해 연결고리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미리 짚어드리면, 발목 통증만으로 장해등급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편이고, 운동범위 제한이나 관절 불안정성 같은 객관적 기능장해가 확인되어야 등급 판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산재 이력을 아는 정형외과의 정밀검사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함께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종결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재요양 신청 또는 후유장해 신청이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재요양 신청: 기존 산재 상병의 실질적 악화 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RI 기록과 초기 진료 기록이 있다면 유리하나, 이후 병원 진료 이력이 없어도 현재 증상 입증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2. 후유장해 신청: 산재 종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발목 인대 손상의 경우 운동 제한이나 통증 등 장해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시효 주의: 장해급여 청구는 장해 상태 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셨다면 시효 진행 여부가 중요하니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강남역에 위치하며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MRI 기록 등 자료를 가지고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종결 이후 상병이 악화된 근로자를 위해 제51조 재요양 제도와 제57조 장해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결 후 시간이 흘렀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목 통증이 심해져서 수술이나 집중적인 입원 등 진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재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최초 산재로 인정받은 3년 전 부상과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2. 보존적인 치료를 다 했음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고 관절 기능 저하나 통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라면 장해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마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시효 기간 안에 있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꾸준한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비어있더라도 과거 사고 당시 촬영한 MRI 영상과 최근 새로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하여 사고의 후유증임을 증명해 줄 전문의의 진단이 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우선 취하셔야 할 조치는 과거 산재 이력을 잘 아는 관절 전문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발목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42일간의 요양 이력을 설명하시고 재요양이 필요한 단계인지, 장해 진단이 가능한 증상 고정 상태인지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