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와 법적 조치: 통화로 가능한가요?

Question

계약이 해제가 되는건가요
통화로 소를 걸던 법적 조치를 하던가 이러면 그 시점 부터 계약이 해제 돠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도금이 지급 된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서만 계약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딱히 상호 합의를 하거나 문서로 해제를 하겠다라고 한 것 은 없어요.

돈 덜려 달라해도 안주고 법적으로 해라 이러네요.

그리고 형사고소 를 하면 민사 판결 확정 받은 것 외에 추가로 형사에 대한 햡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계약금 3억 즁도금 2억 줬어요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다수의 계약 분쟁 및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중인 매매 및 계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중도금 지급 후 형성된 계약의 구속력과 사기죄 등 형사 책임의 성립 여부가 얽혀 있어 철저한 쟁점 분리가 필요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어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깨뜨릴 수 없으므로, 통화로 소송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점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법대로 하라고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지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 혐의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판결 금액 외에 상대방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 합의금을 제시할 변수가 있으나, 이는 강제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단정 대신 실질적인 압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3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묶여 있는 만큼 민사적 해제 절차와 형사적 압박 라인이 서로를 흔들지 않게 제어해야 소송 비용이 커지는 지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의 법적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표시와 통화 녹취록을 기반으로 계약 해제 및 원상복구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해제 시점을 확정합니다.
지급된 5억 원의 편취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형사상 사기죄 고소장 작성 체계를 설계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얽힌 쟁점을 분리해 어떤 라인부터 대응할지 효율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별도의 합의서나 해제 문서는 없으며 통화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큰 금액이 오간 상태에서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계약 해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 해제 사유가 있으면 의사표시(해제 통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만으로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어, 보통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소 제기는 해제 의사 표시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해제 통지와 원상회복(대금반환) 청구를 함께 정리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금 지급이 있어도 해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반환 범위와 책임을 두고 다툼이 커져 소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며, “추가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금원이라 사건 내용, 고의,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계약 문제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계약 해제 여부와 형사고소로 인한 추가 합의금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 판결 외에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정도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 중도금 지급 상황, 형사고소의 가능성, 합의금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불성실한 태도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통화를 통한 계약 해제 여부
소송을 걸겠다는 통화 자체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 중도금 지급 후 해제 절차
중도금이 지급되었어도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최고와 해제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계약은 해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3. 형사고소와 합의금 기준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편취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돈이므로 법적 기준은 없으며 보통 피해액을 고려해 합의로 결정됩니다. 민사 판결금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소송 절차나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2억 원까지 지급된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약이 이미 해제된 상태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통화에서 법적으로 하라, 소송 걸어라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는 통상 당사자 간 합의해제, 계약서상 해제사유 발생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 법정해제권 행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해제 통지나 내용증명 등도 없다면 현재 계약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 해제 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적법한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형사고소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 계약 분쟁이라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던 사기 사안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이 성립하여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 변제 여부, 처벌 수위, 당사자 협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계약 해제 여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형사고소 가능성 모두 계약 내용과 현재 분쟁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이미 5억 원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서와 현재까지의 대화 내역을 검토한 후 법적 조치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기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및 계약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통화 중 상대방이 소송을 하든 법적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도달해야 하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 내용증명,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 방식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돈 반환을 거부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법원에서 해제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는지, 용도나 권한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계약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시의 설명, 자금 사용처, 반환 약속, 기망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판결로 반환받을 금액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피해금, 반환 여부, 처벌불원 범위, 상대방의 형사처벌 위험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손해를 중복으로 받는 구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 입금내역, 통화녹음, 문자, 상대방의 반환 거부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통지, 반환청구, 가압류,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큰돈이 묶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라며 이행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고성이나 말다툼 중 나온 발언만으로 그 시점에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통지서를 보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민사상 돌려받을 금액 외에 처벌을 낮추려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5억 원의 피해 규모와 상대방의 처벌 수위, 합의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됩니다.

유사한 대형 계약 분쟁과 형사고소 사건에서 치밀한 전략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반환되지 않아 답답하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및 사기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통화상 발언의 계약 해제 효력

상대방이 통화로 법대로 하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명확한 계약 해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 의사와 반환 요구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금 지급 이후의 계약 해제 방법

이미 중도금 2억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단독 해제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형사고소 및 합의금 기준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으며 상대방의 처벌 감경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민사 소송을 통한 원금 반환 외에 형사 합의로 막대한 추가금을 이중으로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