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 여부와 신고 가능한 상황은?

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시부모의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갈등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임신 중인 질문자님을 찾아와 장시간 낙태를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이후에도 연락하여 정신질환을 암시하거나 소송을 운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신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언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당시 발언 내용과 증거 유무가 중요합니다. 욕설, 협박, 모욕적 표현, 반복적 연락 등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모욕이나 협박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낙태를 권유했다"거나 "비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문자, 통화녹음,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에 문제가 있다", "소송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이 반복된다면 향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방문이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양육 문제까지 겹쳐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에도 유사한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된다면 법적 대응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 및 접근 차단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강요미수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추가 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임신 중에 갑작스러운 방문과 거친 말까지 겪으셔서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능한 형사 쟁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남편의 부모가 연락 없이 들어와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상당 시간 머물렀다면, 정당한 권원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거불응죄나 주거침입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가 본인의 주소지이고 본인이 실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중요한데, 질문자님이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계시므로 점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과거 일을 들추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하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당시 정황과 표현 내용이 관건입니다. 실제 대응으로는, 당시 대화 녹음이나 문자,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고, 반복 방문이 우려된다면 접근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 문제와 얽혀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중심의 차분한 대응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주거침입·협박 사건과 가사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